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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대북제재 법안 처리 속전속결

입력 : 2017-03-30 18:37:32 수정 : 2017-03-30 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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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6차 핵실험 임박 징후에 하원 외교위, 3건 한번에 통과 / 韓·美, 대북 원유수출 제한 검토
미국 의회가 북한의 6차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정보가 입수됨에 따라 고강도 대북 제재 조치를 담은 입법을 서두르고 있다. 미 하원 외교위는 29일(현지시간) 전체회의를 열어 에드 로이스 외교위원장(공화·캘리포니아)이 발의한 ‘대북 차단 및 제재 현대화법’, 테드 포 의원(공화·텍사스)이 주도한 북한 테러지원국 재지정 법안, 조 윌슨 의원(공화·사우스캐롤라이나)이 발의한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규탄 결의안’ 등 2건의 법안과 1건의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대북제재 현대화법안은 북한에 대한 원유와 석유제품의 판매 및 이전 금지, 북한 국외노동자 고용 외국기업 직접 제재 등 내용을 담고 있다. 테러지원국 재지정 법안에는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다시 지정할 것을 미 정부에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날 첫 미·중 정상회담이 예정된 상황에서 북한이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6차 핵실험을 준비 중이라고 북한전문매체 ‘38노스’를 인용해 보도했다. 한편 한국과 미국은 북한이 6차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차원에서 대북 원유 수출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30일 전해졌다.

워싱턴=국기연 특파원, 김예진 기자 ku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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