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안보위기 상황에 미·일 대사 장기공백 우려스럽다

주한 미국·일본 대사의 동시 공백 상태가 두 달을 넘어섰다. 사상 초유의 일이다. 차기 대선을 거쳐 새 정부가 출범할 때까지 양국 대사 공백이 지속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출범한 1월20일 마크 리퍼트 전 대사를 귀국시킨 이후 후임 대사 지명은 물론이고 하마평조차 나오지 않는다. 조만간 후임 대사를 인선하더라도 상원 인준 등의 절차를 마치려면 새 정부 출범 이후에나 부임할 전망이다. 한반도 문제의 분수령으로 꼽히는 내달 초 미·중 정상회담도 그냥 지켜볼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고 있다. 미국이 중국·일본·러시아 대사 인선을 완료함에 따라 한반도 문제에서 한국만 배제되는 ‘코리아 패싱’이 현실화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일본은 부산 일본총영사관 앞 소녀상 설치에 반발해 1월9일 나가미네 야스마사 대사를 본국으로 소환한 지 70일이 넘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최근 학교부지 특혜분양 의혹에 휩싸여 나가미네 대사를 복귀시킬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다. 독도 영유권 주장을 담은 일본 고교 교과서 검정 결과도 악재다. 대사 복귀 타이밍을 놓친 것이다. 한·일 간 갈등 해소를 위한 외교가 사라졌다는 말까지 나온다.

가볍게 볼 일이 아니다. 한반도 안보 상황은 날로 엄중해지고 있다. 북한이 6차 핵실험이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돈다. 한·미 정부 관리들은 북한이 핵실험을 위한 마지막 준비작업을 마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게다가 북한군 총참모부는 그제 “우리 식의 선제적인 특수작전, 우리 식의 선제타격전에 나서겠다”고 위협했다.

한반도 안보위기 상황에서 미국·일본 대사의 부재는 여간 우려스런 일이 아닐 수 없다. 한·미·일이 긴밀한 대북 공조를 해야 하지만 지금의 대사대리 체제로는 한계가 있다. 리퍼트 전 대사는 북한 문제와 관련해 백악관과의 ‘핫 라인’ 역할을 맡곤 했다. 최근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 방한 당시 한·미 외교장관 만찬 불발을 놓고 뒷얘기가 무성한 것도 양국 간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데서 비롯된 일이다. 우리는 대통령 궐위 상태여서 정상외교가 실종됐고 과도정부의 외교안보 정책도 힘을 받기 어렵다. 정부가 분발해야 한다. 모든 외교 채널을 동원해 한·미·일 간 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한 특단 조치를 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