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예기금 잔액 2018년 고갈… 문화예술계 지원 ‘빨간불’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대표적인 정부 지원자금인 문화예술진흥기금이 내년에 바닥을 드러낼 것으로 전망돼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문예기금이 고갈되면 문화예술계에 대한 정부 지원 위축이 불가피하다.

20일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따르면 문예기금 잔액은 올해 연말 422억원으로 줄어들어 추가 재원이 투입되지 않으면 내년에는 잔액이 고갈될 것으로 전망된다. 

문예기금은 1973년 순수예술 진흥을 위해 마련됐으며 2004년 말에는 규모가 5273억원에 달했다. 그러나 문예기금의 주요 조성원인 공연장·박물관·미술관 등의 입장료에 일정액을 부과하던 모금방식이 2003년 말 위헌 결정으로 폐지되면서 문제가 싹텄다. 이후 십여 년간 고정적인 재정확충 없이 사업비 부족분을 기금에서 연평균 344억원씩 인출했다. 기금은 2009년까지 연간 4.7∼8.6%씩 줄었으며 2010년에는 연간 감소율이 20.1%로 급등해 잔액이 2988억원으로 내려앉았다.

특히 박근혜정부 들어 2014년엔 35.4%(잔액 1547억원), 2015년 28.2%(잔액 1110억원), 2016년 26.8%(잔액 813억원)로 감소폭이 컸다. 올해는 감소폭이 48.1%에 달해 422억원만 남게 되며, 이런 추세라면 2018년에는 잔액이 없어진다.

문체부는 문예기금 재원확충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 우선 검토 중인 방안은 관광개발진흥기금과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 문예기금에 안정적인 출연이 가능하도록 법제화하는 것이다. 방송통신 콘텐츠 제작을 지원하는 방송통신발전기금 일부를 문예기금에 출연하도록 관련 법을 개정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현재 문예기금의 주요 재원인 복권기금의 출연 비중을 높이는 것도 유력하게 논의된다.

송은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