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환 “헌재 결정문 사실 입증 부족”

대통령 대리인단 충격

‘침통, 분노, 반발….’

10일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만장일치로 박근혜 대통령의 파면을 선고한 직후 나온 박 전 대통령 측의 반응이다.

박 전 대통령 대리인단은 국회 소추위원 측과 달리 뒤늦게 공식입장을 내놓는 등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모습이었다. 대리인단은 헌재 결정 이후 5시간이 지나서야 ‘일부 충분하지 못한 판단이 있어 학문적 비판이 제기될 것’이란 취지의 비판 섞인 입장을 내놨다. 대리인단은 당초 탄핵심판 변론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 등을 문제 삼으며 재심 청구 가능성도 수차례 시사했지만 정작 이날 선고 직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대리인단의 이중환(57·사진) 변호사는 이날 ‘헌재 결정에 대한 대통령 대리인단의 최종 입장’이란 자료를 내고 “헌재가 결정문에 사실입증의 정도를 설명하지 않고 형사법 위반 사유를 헌법위반으로 판단하거나 심판과정에서 언급되지 않은 탄핵사유를 설시했다”며 “후일 엄정한 판례 평석이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비판했다. 이어 헌재가 박 전 대통령이 검찰 및 특검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을 거부한 점을 두고 헌법수호 의지가 없었다고 판단한 점에 대해서도 “변론 과정에서 이를 전혀 언급하지 않아 피청구인 측에서는 경위를 설명할 기회가 전혀 없었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재심 청구 가능성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이동흡(66) 전 헌법재판관도 앞서 선고 직전 취재진에게 “어떤 결과가 나오든 승복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대리인단 중 한 명인 서석구(73) 변호사는 선고 직후 “절차와 결과가 모두 잘못된 졸속 재판”이라고 헌재를 맹비난했다.

한편 박 대통령 탄핵에 결정적 기여(?)를 한 최순실(61·구속기소)씨 측 이경재 변호사는 이날 ‘헌재 결정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일부 음모·모략집단에 의한 기획사건”이라며 “(헌재) 재판관들이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에 빛이 됐는지 아니면 짙은 그림자를 드리웠는지 역사가 준엄하게 평가할 것”이라고 성토했다.

장혜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