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탄핵] "리더십 회복 후 경제현안 해결에 매진해야"

[전문가 긴급 진단] 불확실성 줄고 예측 가능성 높아져

대내외 경제적 리스크 존재…정경유착 철폐 노력도 시급

자료=게티이미지뱅크

대통령 탄핵이라는 헌정 사상 초유의 상황에 맞닥뜨린 한국경제는 당분간은 위기 국면을 지속할 것이란 관측이 많다. 고용·소비·투자가 모두 침체된 데다 가계부채 증가와 부실기업 구조조정 등 현안이 산적해 있어서다. 나라 밖으론 중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보복 조치에다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기조도 심화하는 모습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세계파이낸스는 국내 주요 경제 전문가들을 통해 한국경제를 진단하고 탄핵 결정 후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조망해봤다. 이들은 한국경제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점은 대체로 공감하면서, 리더십 회복을 통해 대내외 산적한 숙제를 해결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 불확실성 해소 긍정적

여러 경제전문가들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과 관련, 한국경제의 불확실성이 줄어들 것으로  긍정 평가했다.

윤석헌 서울대 경영대 객원교수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은 그간 불확실했던 상황이 정리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면서 "정국이 대선 국면으로 돌입하며 주요 대선 후보들이 자신들의 경제 정책을 내놓는 과정에서 한국경제의 예측 가능성은 높아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전 한국금융연구원장)도 "지금의 상황은 정치리스크가 경제리스크로 전염된 상태"라면서 "어차피 한국사회가 어떤 식으로든 겪어야 할 상황을 거친 만큼 혼란스러운 국내 상황이 정리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한대훈 SK증권 연구위원 역시 "탄핵 찬성에 대한 국민적인 지지가 더 높은 상황에서 탄핵 인용 결정이 정치적인 불확실성을 완화시킬 것"이라며 "탄핵 정국 이후에 갈라진 민심을 어떻게 수습하는지도 중요한 변수"라고 지적했다.

◇리더십 회복 급선무…對中관계 개선 숙제

3개월 넘게 지속돼 온 리더십 공백 상태는 시급히 정상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많았다. 한국경제는 과거 문민정부 말기, 리더십 상실로 IMF 외환위기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아픈 경험을 갖고 있다. 국내 전문가들은 이미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리더십이 바닥으로 떨어진 만큼 앞으로 주변국들과의 관계 역시 어떤 식으로든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중국과의 관계를 재정립해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갈수록 노골화하는 중국의 '사드 보복'이 한국경제의 위협요인으로 부각되고 있기 때문이다. NH투자증권은 최근 보고서에서 중국의 관광중단 조처가 지속되면 한국의 경제성장률(GDP)이 0.25%포인트 감소할 수 있다고 전망하기도 했다.

윤창현 교수는 "한국의 사드 배치 결정에 대응한 중국의 보복성 조치의 경우 중국과 접촉할만한 리더십이 없다는 점이 사태를 키운 측면이 크다"며 "중국이 자국 내 시진핑 1인 체제를 확립해가는 과정에서 한국이 희생양이 된 꼴"이라고 분석했다. 이는 미국과 중국의 갈등 속에서 외교력을 발휘하지 못한 작금의 현실을 지적한 것이다. 그는 이어 "지난 2008년 한국은 글로벌 금융위기 국면에서 미국과 3년간의 300억달러의 통화스와프 체결을 이끌어낸 점은 리더간 소통 능력의 중요성을 보여준 예"라고 부연했다.

김영한 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도 "중국의 사드 보복과 트럼프 정부의 보호무역 정책은 이명박 전 대통령 때부터 이어진 잘못된 포지셔닝으로 인해 자초한 위기"라면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대안정부가 나온다면 지금보다는 상황이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신상헌 계명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부품 등 중간재 수입이 필수적인 중국 또한 사드 보복 수위를 더욱 높이는 건 부담스러울 것"이라면서 "한국 사회는 경제분야가 정치영역이 지나치게 종속돼 있는 후진성을 띠는데,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도 시급히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부동산 등 현안 산적…경제 기조 바꾸는 계기돼야 

주원 현재경제연구원 이사대우는 "탄핵 심판 결과 후 대통령 선거 등 정치적 일정이 정해짐에 따라 불확실성이 줄어든 점은 긍정적이지만 탄핵이슈 외 사드 등 많은 경제적 리스크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경제 상황이 크게 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정부의 컨트롤타워 부재로 경제심리 불안, 투자 침체 고착, 소비 절벽, 고용 위기 등 우리 경제의 문제점들은 해소되지 않고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심교언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탄핵 인용 결정이 우리나라 경제 전반의 불안정성을 완전히 없앨 수 없다"며 "대선을 앞둔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부동산 분야에서는 세금 인상이나 상한제 등의 규제정책이 나올 가능성도 예상된다"고 말했다.

재벌 위주의 경제 구조를 바로 세워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국면에서 국내 재벌그룹이 K스포츠재단과 미르재단 등에 막대한 출연금을 내고 정부가 이들에 각종 특혜를 제공하는 등 정경유착의 적폐가 여실히 드러났기 때문이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헌재의 탄핵 결정에 따라 곧바로 대선 정국에 돌입한 만큼 정치권에선 제대로 된 경제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정부가 대기업의 뒤를 봐주는 식의 불공정·불투명·불합리한 관행을 바로잡는 한편 소상공인도 마음 놓고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현승 기자 [e-mail]
유은정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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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화 기자 [e-mail]

<세계파이낸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