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오늘 선고일자 발표할 듯…선고 10일, 대선 5월 9일 유력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7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재판관 전체회의인 평의를 열어 박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일을 지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매달 마지막 주 목요일 헌법재판 선고를 해온 헌재이지만 대통령 탄핵심판의 엄중함을 고려해 그동안의 관례와 관계없이 특별기일을 지정해 선고할 예정이다.

선고 날짜는 10일 또는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퇴임하는 13일 등이 거론되고 있지만 10일이 유력하다.

헌재가 선고일을 확정하면 지난해 12월 9일 국회가 탄핵소추를 의결한 이후 90여 일 만에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은 마침표를 찍게 된다.

탄핵이 인용되면 박 대통령은 즉시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고, 탄핵이 기각되면 그동안 정지됐던 직무에 즉각 복귀한다.

헌재가 10일 선고를 하면 60일째 되는 날인 5월 9일 대선이 치러질 전망이다.

13일 선고 시에는 5월 12일이 대선 날짜로 꼽힌다. 다만 금요일인 관계로 하루, 이틀 앞으로 당겨질 여지는 있지만 대선 기간이 워낙 짧은 만큼 60일째 되는 5월 12일이 투표일로 굳어질 가능성이 크다.

대통령 측 김평우 변호사는 이달 초 8명인 재판관 구성을 문제 삼으며 9명이 될 때까지 변론을 계속해야 한다고 신청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헌재가 이날 선고일을 지정할 경우 대통령 측의 변론 재개 신청은 기각된다.

박태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