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변론 불출석 결정…'벼랑 끝' 박 대통령 측 노림수는

망신주기식 질문 우려… 득보다 실 판단 / “출석 자체가 불명예”… 방어권 포기 / 특검·검찰에 전략 노출도 대비한 듯 / 야당 “꼼수” 비판… 여당은 침묵 지켜 / 야권 대선주자들 “국민 요구 외면”

박근혜 대통령이 27일로 예정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최종변론에 불출석하기로 한 것은 재판관들 및 국회 소추위원단의 날카로운 질문에 일일이 답변하는 게 국가원수로서 부적절하다는 판단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26일 헌재에 따르면 앞서 박 대통령 측이 “대통령이 심판정에 나와 최후진술만 하고 질문 없이 퇴장할 수 있느냐”고 질의했을 때 재판관들은 “출석 시 질문을 피해갈 순 없다”고 선을 그었다. 국회 소추위원 측은 박 대통령이 직접 출석하는 경우에 대비해 무려 1시간이 넘는 신문 사항을 준비하고 일부 재판관도 박 대통령에게 던질 질문을 다듬고 있다는 얘기가 나왔다.

대국민 사과 마치고 들어가는 박근혜 대통령. 청와대사진기자단

이 때문에 박 대통령 대리인단 소속 일부 변호사는 “망신주기나 마찬가지인 질문에 시달릴 게 뻔하다”며 “최후진술이란 방어권을 포기하더라도 불출석하는 게 낫다”고 박 대통령에게 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출석할 경우 박 대통령 자신이 받는 혐의에 대한 구체적 입장이 노출되는 점 역시 불출석 결정에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특검·검찰 수사에 대비하는 유영하 변호사 등은 박 대통령에게 “헌재에 나가 진술하면 특검·검찰에 패를 보여주는 것이 된다”며 출석을 만류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대통령이 헌재에 출석하는 것 자체가 불명예에 해당한다는 일각의 우려 역시 대통령의 판단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한다. 헌재 심판정은 재판관석이 최고 상석에 있고 나머지 사건 당사자들은 그 아래에 앉아 재판관들에게 경의를 표해야 하는 구조다. 2004년 국회 탄핵소추를 당한 노무현 당시 대통령 역시 “헌재에 직접 나와 소명하라”는 국회 측 요구를 일축한 바 있다.

여야는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야당은 일제히 ‘꼼수’, ‘실망’ 등의 표현을 사용해 신랄히 비판한 반면, 여당은 반응을 삼가며 침묵했다. 자유한국당은 박 대통령 최종 결정이 알려진 후에도 별도의 논평이나 반응을 내지 않았다. 한 관계자는 “대통령이 결정한 것인데 당이 입장을 내놓을 것이 없다”고 밝혔다.

야당은 박 대통령 결정을 강하게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수석대변인은 “박 대통령측이 헌재 출석에 대해 언급했던 것이 결국은 시간끌기용이었다는 것이 드러났다”며 특검 연장이 더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민의당 고연호 대변인도 “마지막까지 대한민국 헌법과 국민을 철저하게 무시했다”며 “황당하기 짝이 없는 태도”라고 비판했다. 바른정당 오신환 대변인도도 “헌법과 법률에 따른 준엄한 절차 대신 여론전의 유불리만 고려한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불출석 결정을 재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야권 대선주자들도 일제히 비판했다. 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측은 “국민의 요구가 끝내 외면당했다”고, 안희정 충남지사 측은 “헌재 신문을 회피한 ‘비겁한 대통령’까지 되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재명 성남시장과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 등 다른 야권주자들도 비판논평을 냈다.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측은 “당당하지 못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김태훈·이도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