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헌재 최종변론일과 朴 대통령 출석여부 확정, 향후 정치일정 가늠자

2017년 2월 22일은 우리나라 사법사와 정치사에 있어 상당히 중요한 날로 기억될 전망이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6차 변론기일을 열고 '최종 변론일'을 언제로 할 것인지를 정할 예정이다. 또 박 대통령 출석여부도 함께 확정된다.

헌재는 지난번 14차 변론 때 오는 24일을 최종변론일로 정할 생각임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박 대통령측이 시간 부족을 이유로 최종변론일을 3월 2~3일로 연기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헌재는 박 대통령이 최종변론일에 나올지 여부를 이날까지 알려줄 것을 요구했다.

대통령 출석 여부에 따라 최종변론기일을 잡겠다는 뜻이다.

만약 대통령이 출석하더라도 헌재가 최종변론일을 이달안으로 잡는다면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 퇴임일인 3월 13일 이전에 선고가 가능해 진다.

또 선고시기 윤곽이 잡히면 향후 대선 일정(탄핵시 60일 이내)도 나오게 마련이어서 이른바 '벚꽃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게 된다. 

하지만 대통령측 요구를 받아들여 최종변론일을 3월초로 미룰 경우엔 3월 13일 이전  선고는 어렵다.

이렇게 되면 7인 재판관 체재가 되는 까닭에 탄핵 수용(재판관 6명 이상 찬성 필요)또는 기각 여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

한편 이날 16차 변론에는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마지막 증인으로 증언대에 선다.

함께 증인으로 채택된 '비선 실세' 최순실씨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해 나오지 않는다.

헌재는 안 전 수석에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경위와 목적, 박 대통령의 관여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할 계획이다.

박태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