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대통령 헌재 최종변론 출석여부 오늘 결정…나온다, 안 나온다 엇갈려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최종변론일에 나올지 여부가 21일 결론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 등은 '대통령 불출석'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지만 출석시 질문 방식에 따라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헌재가 지난 20일 15차 변론에서 "대통령 출석 여부를 22일까지 확정해 알려 달라"고 주문한 바 있다.

이에 대통령측은 이날 답변을 헌재에 제출할 가능성이 높다는게 관계자들의 판단이다.

당초 헌재는 22일 16차 변론을 끝으로 증인신문을 마무리하고 24일 최후 변론을 열 생각이었다.

하지만 대통령의 출석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최종변론일을 확정하지는 않았다.

대통령이 나온다면 최후진술 등에 필요한 준비 시간을 고려해 이달 말까지 미루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대통령 측의 '최종 변론일을 3월 2∼3일로 미뤄달라'는 요청에는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헌재는 이정미 소장 권한대행이 퇴임하는 내달 13일 이후까지 심판이 이어질 경우 재판관 7인체제에서 결론(6명 이상 동의시 탄핵 인용)을 내야 하는 부담감이 있어 3월 13일 이전에 결론을 내려 하고 있다.

헌재는 대통령 불출석이라는 답이 오면 예정대로 24일 최후변론기일을 열어 국회와 대통령 측의 최후진술을 들을 예정이다.

대통령 대리인단 이중환 변호사가 지난 20일 "대통령이 법정에 나와서 신문 받는 게 국가 품격을 위해서 좋겠나"라고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내는 등 상당수 관계자들이 대통령 불출석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반면 재판부와 국민에게 직접 호소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대통령측이 쉽게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이 경우에도 최종변론에서 대통령에 대한 질문이 일문일답식이라면 출석치 않을 것이라는게 지배적 의견이다.

박태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