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 줄줄이 불출석… 탄핵심리 파행 위기

4명중 3명 소재 파악조차 안돼… 16일 오전 일정 취소 오후 연기

‘이번주에만 6명.’

지난 14일에 이어 16일 열리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증인들이 줄줄이 불출석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남은 심리 일정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헌재는 16일 재판의 오전 일정을 취소하고 오후부터 변론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15일 헌재 관계자는 “김영수 전 포레카 대표와 이성한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 김수현 전 고원기획 대표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아 출석요구서를 전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16일로 예정된 증인 4명 중 이들 3명의 출석 가능성이 희박해지자 오후 2시 정동춘 K스포츠재단 이사장의 증인신문부터 진행하기로 했다.

증인들의 무더기 불출석은 전날 열린 13차 변론기일에도 있었다. 헌재는 ‘불출석한 증인에 대해 원칙적으로 재소환을 통지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따라 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 등 심판정에 나오지 않은 3명의 증인채택을 취소했다.

예정된 증인 대다수가 심판정에 나오지 않게 되면서 심리 파행이 예상되지만 전체 심리 일정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헌재의 단호한 태도에 비춰 보면 16일 불출석하는 증인들 역시 직권취소할 가능성이 큰 데다 증인 8명 모두 대통령 탄핵과 관련한 핵심적인 증언을 해줄 인물들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동안 박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 중 상당수는 오히려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기도 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가 16일 재판 말미에 오는 24일 혹은 27일로 최종 변론기일을 지정해 통보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앞으로 남은 탄핵심판 일정은 16일 14차 변론을 포함해 20일과 22일까지다.

김민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