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민감한 시국에 쏜 ‘北風’… 탄핵·대선판에 불똥 튀나

.

정치권은 12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대선 정국에 미칠 파장을 주시하며 촉각을 곤두세웠다. 북한의 이번 무력도발은 미국 트럼프 행정부를 겨냥한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지만, 민감한 시점에 예상치 못한 곳으로 불똥이 튈 수 있다는 우려 속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탄핵 국면을 계기로 대선판이 본격적으로 달아오른 이후 북한의 첫 미사일 발사라는 점에서 북풍(北風) 변수의 영향력을 쉽게 가늠할 수 없어서다.

전문가들은 북풍 위력이 예전만 못하다는 데 공감하면서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와 한·일 위안부 합의 등 복잡하게 얽혀있는 대내외 환경에 주목했다.

북한의 무력시위가 단일 변수로 위력을 발휘하긴 어렵지만, 급변하고 있는 외교·안보 정세와 맞물려 어떤 식으로든 대선 구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12일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광장의 열기가 뜨거워지는 상황에서 보수세력 결집으로 여권 대선주자들에게 이로울 수 있고, 상대적으로 느긋했던 야권 대선주자들이 약간 긴장하게 되는 측면이 있다”며 “북한은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대북 입장 표명을 촉구하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지만, 북한 의도와는 상관없이 국내 대선과 탄핵 정국에도 관여하게 되는 셈”이라고 평가했다.

중장기적으로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쏠린 여론의 관심을 환기하고 외교·안보 분야를 중심으로 한 정책 경쟁을 촉발하는 계기가 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북한 김정은 정권과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강대강 대치 분위기와 동북아 정세의 군사적 충돌 위기감이 고조되며 정권심판론에 집중돼 있던 대선 구도가 경제·안보 위기 해결을 위한 인물론 중심으로 변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초빙교수는 “사드 배치 문제로 단호한 목소리를 내온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나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 등이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고,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사드 배치에 유연한 행보를 보인 안희정 충남지사는 중도·보수층 외연 확장을 기대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러나 북풍보다 역풍이 더 큰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윤희웅 오피니언라이브 여론분석센터장은 “북한의 무력시위가 빈번한 상황이기 때문에 일부 안보에 민감한 특정 계층 외에는 영향력 자체가 미미한 편”이라며 “안보 사안을 과도하게 선거판에 끌어들이면 여론의 부정적인 인식이 확산할 우려가 더 크다”고 지적했다.

박상병 인하대 정책대학원 초빙교수도 “박 대통령이 현 정세와 안보 심각성을 핑계로 특검의 압수수색이나 대면조사를 거부할 경우 대대적인 민심의 역풍이 몰아치게 된다”며 “실용성을 중시하는 트럼프 행정부에 발맞춰 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를 비롯한 대북 협상파의 입지가 커지는 시나리오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여야 대선주자들은 일제히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했으나 해법에는 온도차를 보였다. 야권 후보들은 북한의 도발을 비판하면서도 대화의 필요성을 주장한 반면, 범여권 주자들은 사드 배치의 불가피성을 피력하는 근거로 활용하며 결을 달리했다. 문재인 전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한국의 최근 정치상황에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런 도발을 하는지 불순한 저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북한이 이런 식의 도발을 계속한다면 이제는 김정은 정권의 앞날도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안희정 지사 측은 대변인 논평을 통해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를 위해 북한은 핵과 미사일이 아닌 대화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범여권의 유승민 의원은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북한의 도발을 분쇄할 수 있는 만반의 태세를 갖춰야 한다”며 “사드 배치를 둘러싼 소모적 논쟁을 끝내고 한·미 양국의 사드 배치 합의를 전폭적으로 지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세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