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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라인] 마주 보고 달리는 '탄핵 찬반열차'

관련이슈 박근혜 대통령 탄핵

입력 : 2017-02-10 18:55:07 수정 : 2017-02-10 22:4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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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장으로 몰려가는 여야 / 11일 대규모 집회 세대결 예고… 인터넷선 기각설 등 루머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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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서울 도심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 찬반 대규모 시위 대결을 하루 앞둔 10일 여야 정치권에는 전운이 감돌았다. 야권은 ‘촛불’, 여권은 ‘태극기’로 민심을 대변하며 광장으로의 집결을 예고했다.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결과에 따라 차기 대선 시기, 구도 등이 요동칠 수 있어 정치권은 총력전을 펼칠 태세다.

그러나 혼란스러운 정국을 수습해야 할 정치권이 대선 승리를 노린 지지층 결집에만 몰두한다는 우려와 비판도 적지 않다. 여야 대선주자 모두 ‘이념을 넘어선 국민 대통합’을 주장하지만, ‘광장정치’는 국론분열을 부추길 뿐 민생을 돌보는 정치 본연의 임무를 방기했다는 주장이다. 여야 세몰이는 헌재 판단을 방해하는 정치적 압력으로, 독립적 헌법기관의 위상을 위협한다는 지적도 뒤따른다. 또 헌재의 탄핵 심판 결과에 승복하지 않을 구실을 미리 만드는 ‘명분 쌓기용’에 불과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바른정당과 새누리당 내 비박(비박근혜)계 의원들은 이 같은 이유로 집회 참석 방침을 밝힌 더불어민주당과 새누리당 친박(친박근혜)계 의원들을 질타했다. 바른정당 장제원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대통령의 직무 정지 상태에서 마지막 남은 선출권력인 국회가 헌재 결정에 압력을 가하는 것은, 정치권력이 사법부까지 장악하려는 명백한 위헌 행위”라고 말했다. 나경원, 강석호 등 새누리당 의원 24명은 이날 성명을 통해 “국회의원들이 광장정치를 부추기는 것은 국민 간 갈등을 조장하는, 의회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잘못된 행위”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11일과 18일 촛불 집회에 사실상의 ‘의원 총동원령’을 내렸다. 당 지도부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11일 오후 5시까지 광화문 세종대왕 동상 앞에서 총집결하기로 결정했다. 대선주자 지지도 상위권에 나란히 포진한 문재인 전 대표, 안희정 충남지사도 각각 광화문, 광주 촛불집회 참석을 예고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광화문에서 정의당 심상정 대표와 ‘탄핵 버스킹’ 행사도 벌일 예정이다.

새누리당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오른쪽)와 윤상현 의원이 4일 서울 광화문 인근에서 열린 보수단체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반대’ 태극기 집회에 참석해 태극기를 흔들고 있다.
자료사진
국민의당은 촛불집회 참석을 소속 의원들의 자율 의사에 맡겼다. 안철수 전 대표는 “정치권이 헌재 심판을 압박해선 안 된다”며 불참을 선언했지만 손학규 국민주권개혁회의 의장은 집회 참석 예정으로, 당내 대선주자 사이에서도 입장이 갈리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당내 다수 의원이 현장에서 촛불을 들 예정인 가운데, 고연호 당 대변인은 민주당의 ‘총동원령’에 “(민주당이 탄핵 정국에서) 뭘 잘했다고 의원들 ‘출석체크’를 하느냐”고 꼬집었다.

야권의 ‘거리정치’를 맹비난하던 새누리당 친박계 의원들도 11일 태극기를 들고 ‘촛불 광장’ 건너편인 서울 중구 대한문 앞으로 향한다. 당 지도부는 당 차원의 참석 독려는 지양하지만, 의원들의 개별 참석까지 막을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윤상현, 조원진, 김진태, 박대출, 이완영, 이우현, 전희경 의원 등을 필두로 당 대권주자인 이인제 전 최고위원, 김문수 전 경기지사 등이 탄핵 기각을 외치러 주말 광장행을 택했다.

헌법재판소가 속도감 있게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를 진행 중인 가운데 10일 서울 종로구 헌재 청사 앞에서 탄핵 찬반 입장을 보이는 시민이 나란히 서서 각각 ‘탄핵 촉구’와 ‘탄핵 무효’ 시위를 벌이고 있다.
남정탁 기자
◆ 11일 대규모 집회 세대결 예고… 인터넷선 기각설 등 루머 확산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찬성하는 ‘촛불집회’와 반대하는 ‘태극기 집회’가 11일 총력전을 예고하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가 종착역을 향해 속도를 내면서 탄핵 찬반 진영의 세대결도 격화하는 양상이다.

촛불집회를 주최하는 ‘박근혜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은 11일 오후 6시 광‘화문 광장에서 ‘2월 탄핵! 특검 연장! 박근혜 황교안 즉각 퇴진, 신속 탄핵을 위한 15차 범국민행동의 날’ 집회를 연다고 10일 밝혔다.

주말 촛불집회에 참가한 시민들이 증강현실 게임 ‘포켓몬 고’를 현 시국에 빗대 패러디한 홍보물을 들고 행진하고 있다.
자료사진
박 대통령이 고의적으로 특검 대면조사를 회피하고 탄핵심판까지 지연시키려 한다고 보는 퇴진행동 측은 집회 당일 헌재 주변에서 신속한 탄핵 인용을 촉구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집회 참가자들이 청와대 방면으로 행진한 뒤 헌재 쪽으로 이동하는 동선을 짰다. 아울러 오는 28일 1차 수사기간이 종료되고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2차 수사기간 연장 허용 여부도 불투명한 특검의 수사 시한 연장을 압박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맞서 친박(친박근혜) 성향 보수단체 중심의 ‘대통령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탄기국)는 같은 날 오후 2시 서울시청광장 주변인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제12차 탄핵무효 태극기 애국집회’를 연다.

‘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박사모) 등 보수단체 회원들이 서울 대학로에서 박 대통령 탄핵을 규탄하고 있다. 자료사진
정광용 탄기국 대변인은 “이번 집회는 박 대통령 탄핵 무효를 외치는 자리”라며 “탄핵기각을 외치고 헌재와 특별검사팀에 대한 규탄 행사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탄핵 정국이 언론과 ‘종북세력’의 거짓 선동으로 형성됐다”며 헌재에 탄핵 기각을 촉구하고 “거짓 선동에 휘말려 정치적 수사를 하고 있는 특검을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자유총연맹이 탄핵 기각을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에 회원들의 참가를 독려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됐다. 자유총연맹은 정부 지원금을 받는 법정 단체인 만큼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편 헌재의 탄핵 심리를 앞두고 인터넷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는 ‘탄핵 기각설’이나 ‘선고 연기설’ 등의 루머가 퍼지며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헌재 재판관 2명이 탄핵심판 기각으로 심증을 굳혔다”거나 “재판관 3명이 대통령 파면을 주도하고 있다”는 내용 등의 근거없는 주장이 난무하고 있다.

헌재는 “어떤 편견이나 예단 없이 심리에 매진하고 있다. 재판 진행 및 선고 시기와 관련해 여러 억측이 나오는 것을 매우 우려한다”고 밝혔다.

이동수 기자, 김선영 기자 007@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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