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촛불 총동원령 내린 민주당, ‘길거리 재판’ 하자는 건가

정치권 헌재 겁박은 법치 위배
결정 때까지 기다리는 게 도리
헌재도 공정성 지적 유념해야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소속 의원들에게 주말 촛불집회 총동원령을 내렸다고 한다. 문재인 전 대표는 영호남 방문 일정을 단축해 서울 광화문 촛불집회에 참석키로 했다. 안희정 충남지사와 이재명 성남시장도 각각 광주와 서울 집회에 합류한다. 정월 대보름인 주말을 맞아 오늘 서울을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는 촛불집회와 반대하는 태극기집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새누리당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영향을 끼쳐선 안 된다”고 민주당을 비판하지만 그럴 처지가 못된다. 오늘 태극기집회에는 이전보다 많은 친박계 의원과 대선주자들이 나와 탄핵 기각 여론을 결집할 태세다. 야당을 손가락질하기 전에 소속 의원들의 행동을 제지하는 게 당연하지 않은가.

탄핵 찬반을 둘러싼 갈등이 심각한 상황에서 여든 야든 군중집회에 참석해 부채질하는 태도는 매우 부적절하다. 지난해 12월9일 박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가결한 것으로 정치권의 역할은 사실상 끝났다. 지금은 헌재 결정이 나올 때까지 조용히 기다리는 것이 합당한 처신이고, 법치 정신에도 맞는다. 군중의 분노를 부추겨 헌재를 겁박하는 행태는 삼권분립 정신에 위배된다. 국론 분열의 불길을 더욱 키우는 무책임한 행동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 이런 점에서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가 “정치권이 헌재를 압박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촛불집회에 불참키로 한 것은 잘한 일이다. ‘광장 민심’에 편승하려는 정치인들은 본받아야 한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그제 “재판 진행과 선고시기를 두고 심판정 밖에서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는 억측이 나오는 것에 대해 매우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대리인들은 언행을 각별히 삼가 달라”고 했다. 당연한 주문이다. 탄핵 결정은 신속성도 중요하지만 공정성이 생명이다. 공정성에 의심을 받으면 어느 누구도 승복하지 않을 것이고, 사회 혼란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헌재는 공정성에 우려를 표명한 원로 법조인들의 고언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정기승 전 대법관 등 법조 원로 9명은 일부 일간지에 성명 형식의 광고를 내 공정성 문제를 지적했다. 이들은 “헌재는 9명 재판관 전원의 심리 참여가 헌법상 원칙”이라며 공석 중인 박한철 전 소장의 후임을 조속히 임명할 것을 촉구했다. 헌재와 정치권 등이 깊이 고심해야 할 대목이다. 이유를 막론하고 헌재의 결정에는 모두가 승복해야 한다. 헌재와 정치권의 책임이 그 어느 때보다 무겁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