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치권, 삼권분립 짓밟는 ‘헌재 흔들기’ 중단해야

문재인 등 촛불시위 부채질
삼권분립 위배 무책임한 행동
공정성 위해 정치 중립성 중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이 3월 이후로 미뤄지자 야권이 ‘탄핵 위기론’을 제기하며 일제히 촛불집회 독려에 나섰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어제 “11일 정월 대보름 촛불집회를 기점으로 조기 탄핵을 촉구하는 총력투쟁을 국민과 함께 전개해나갈 것”이라고 예고했다. 추 대표 등 야3당 대표는 회담을 갖고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퇴임일인 3월 13일 이전에 탄핵심판을 인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 대선주자들은 아예 발 벗고 뛰어들었다. 문재인 전 대표는 그제 기자 간담회에서 “정치권은 좀 더 탄핵 정국에 집중하고 또 촛불 시민도 촛불을 더 높이 들어서 탄핵이 반드시 관철되도록 함께 힘을 모아나가야 할 것”이라고 선동했다. 앞서 문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탄핵 기각 결정을 내린다면 다음은 혁명밖에는 없다”고 했다. 이재명 성남시장도 헌재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헌재는 역사의 죄인이 되지 말라”고 소리쳤다. 이들은 그동안 헌재의 대통령 탄핵 결정을 전제로 조기 대선을 준비해왔다. 그러다 탄핵안 기각 가능성이 흘러나오자 헌재를 압박하며 선명성 경쟁을 벌이고 있다.

여당도 오십보백보다. 정우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어제 “어떤 정치세력도 헌재 심판에 영향을 끼치려 해선 안 된다. 민주당은 정신 차리길 바란다”고 비판했다. 야권에 손가락질하기 전에 자기부터 돌아볼 일이다. 친박계 의원들은 보수단체들이 주최하는 태극기 집회에 수시로 참석해 탄핵 무효를 외치고 있다. 이들의 행동을 제지하기는커녕 방조해온 게 새누리당 지도부가 아닌가.

헌재의 탄핵 결정 시기가 가까워지면서 탄핵 찬반을 둘러싼 갈등이 심각한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탄핵에 찬성하는 촛불집회 세력과 반대하는 태극기집회 세력이 주말마다 서울 도심에서 대치하고 있다. 이런 처지에서 여든, 야든 군중을 자극하고 집회를 선동하는 행위는 백 번 비난 받아 마땅하다.

대통령 탄핵 결정은 공정하고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 헌법의 가치와 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심리·결정하는 것은 전적으로 헌재의 몫이다. 정치권력이 군중의 위력을 동원해 헌재를 압박하는 태도는 명백한 삼권분립 위반이다. 법치의 생명인 재판의 공정성을 해치는 짓이다. 그런 상황에서 나온 결정이라면 누가 승복할 수 있겠는가. 정치권의 무책임한 장외 선동은 우리 사회의 갈등과 대립만 키울 뿐이다. 정치권은 헌재 흔들기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