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경제체제로 전환한 사회주의 국가 성과 비교… 북한이 가야할 길 제시

1989년 독일이 통일을 이루고, 1991년 소련이 붕괴되자 사회주의 국가들은 자본주의 경제체제로 급격히 전환했다. 모든 체제전환국이 경제체제와 정치체제를 함께 전환한 것은 아니었다. 당시 일부 국가들은 정치체제는 전환하지 않은 채 경제체제를 전환하는 ‘경제체제전환국’의 형태를 띠었다.

‘경제체제전환과 북한’은 중앙집권경제체제에서 시장경제체제로 전환한 41개의 경제체제전환국을 대상으로 체제전환의 과정과 전환정책의 내용 및 성과를 비교한다. 이를 바탕으로 북한의 지속발전가능성과 지향해야 할 방향 등을 제시한다.

사회주의경제체제가 본격적으로 전환되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 소련이 붕괴하면서부터다. 소련이 붕괴되자 기존의 연방국가 내의 국가들과 폴란드, 헝가리 등의 위성국가들은 다당제를 채택하는 등 정치체제를 바꾸고, 시장체제로의 경제체제전환을 시작했다.

앞서 미국은 1980년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남미의 국가들에게 ‘워싱턴 컨센서스’(Washington consensus)를 제안했다. 워싱턴 컨센서스는 미국식 경제체제확산전략으로 자율적인 시장경제체제를 바탕으로 한 무한경쟁과 민영화 및 정부의 개입축소 등을 골자로 했다. 워싱턴 컨센서스가 많은 국가의 체제전환에 영향을 주면서, 체제전환국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도 안정화, 세계화, 민영화, 자유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이 책은 워싱턴 컨센서스에 기반을 둔 기존의 체제전환에 대한 시각의 다변화를 촉구한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기점으로 시장과 정부의 관계에 대한 시각이 변화하고 있다. 시장만능주의적 시각에서 더 나아가 국가와 정부도 중요한 역할을 맡을 수 있게 됐다.

저자는 이러한 시대적 변화를 바탕으로 북한의 체제전환과정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권구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