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선고는 공정성 훼손"… 또 무더기 증인 신청

탄핵심판 10차 변론/ “재판관 임기 이유 신속성만 강조…진술 아닌 수사기록 의존도 문제”/ 출석 증인들 ‘대통령 감싸기’ 급급/ 노골적 시간끌기 우려 목소리도

박근혜 대통령 측이 1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절차의 공정성을 또다시 문제 삼았다. 박 대통령 대리인단은 이미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비선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와 안종범(58·〃)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등 15명을 증인으로 추가 신청하며 ‘시간끌기’ 전략을 이어갔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청와대 전·현직 수석 3명은 박 대통령을 감싸는 데 급급했다.

대심판정 들어서는 이정미 권한대행 공석이 된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으로 뽑힌 이정미 재판관이 1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을 주재하기 위해 헌재 대심판정 중앙의 헌재소장 자리로 가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헌재, 3월13일 이전 선고 방침 ‘진검승부’ 힘들어”

박 대통령 측 이중환 변호사는 이날 열린 탄핵심판 10차 변론에서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이유로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미리 정하는 것은 심판 결과의 공정성에 심각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헌재소장 권한대행으로 선출된 이정미 재판관이 “헌재소장 공석 상황과 헌정사적 중요 사건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원활한 사건 진행에 협조해 달라”고 당부한 지 5분도 지나지 않아서였다. 이 변호사는 “후임 재판관 선임이 이뤄지지 않을 것을 전제로 국가 최고책임자의 탄핵심판을 선고하겠다는 것은 인식에 문제가 있다”고 헌재 측에 날을 세웠다.

헌재의 증인·증거 채택에 대해서도 불만을 드러냈다. 이 변호사는 “헌재가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을 채택하지 않고 검찰 수사기록에 의존하는 것은 국회 측에는 예리한 일본도를, 대통령 측에는 둔한 부엌칼을 각각 건네며 공정한 진검승부를 하라는 것과 같다”며 “우리나라 사법 역사뿐만 아니라 세계의 사법 역사상 비웃음을 살 재판으로 남을까 두렵다”고 압박했다. 그는 이번 국정농단 사태의 발단을 최씨와 고영태(41) 전 더블루K 이사 간의 불륜 의혹에서 찾는 등 박 대통령과 무고함을 거듭 부각시켰다.

이에 권성동 국회 소추위원장은 “대통령 측이 형사소추, 특검 수사 등을 피하려 탄핵심판을 늦추려 하고 있다”며 “국민들은 심판절차에 성실히 협조하는 당당한 대통령을 보고 싶어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전·현직 청와대 수석들, ‘대통령 책임 없다’ 입장 되풀이

이날 박 대통령 측 신청으로 출석한 증인들은 ‘대통령은 결백하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세월호 참사 당시 김장수 국가안보실장과 함께 근무했던 김규현(64)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성수대교가 무너졌을 때 탄핵은 안 하지 않았느냐”며 “미국 9·11테러와 영국 지하철 테러 등 외국에서 대형 재난사고가 났을 경우에도 행정부 수반에게 책임을 묻진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오히려 사고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해양경찰청과 세월호 선사·선장에 책임을 돌리는 등 청와대의 종전 입장을 되풀이했다. 다만 “(청와대 상황실에서) 해경의 첫 보고가 올라온 오전 9시33분쯤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하지 못했다”며 안일한 대처를 일부 시인했다.

유민봉(59) 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은 “대통령 연설문은 대폭 수정하지 못한다”며 “청와대 업무에 외부인이 개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2013년 10월 국무회의 주최 과정에 최씨가 관여했다는 것도 몰랐다”고 진술했다.

이어 증인석에 앉은 모철민(59)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은 박 대통령이 2014년 노태강 당시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장 등의 경질을 지시한 사실은 인정했다. 모 전 수석은 “박 대통령이 노 국장 등을 ‘나쁜 사람’이라고 부르는 모습에 놀라고 당황스러웠다”고 말했다.

김민순·이창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