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민봉 "2013년 4월 말씀자료 수정 많아, 국무회의에 외부인 영향력 행사 없어"

박근혜 정권 초기 2년여 동안(2013년 3월~2015년 1월)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을 맡았던 새누리당 유민봉(59) 의원은 "청와대 국정기획수석 재직 당시 외부인이 국무회의에 영향력을 행사한 적이 없었다"라는 말로 박근혜 대통령을 방어했다.

1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에셔 열린 박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한 유 의원은 "국무회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되기 위해서는 차관 회의, 담당 수석의 의견이 조율돼야하고 합의가 안 되면 안건으로 올리지 않는 것이 관행"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유 의원은 대통령 대리인단이 "소위 비선이 국무회의에 영향력을 미친다는 것이 불가능한 것으로 아느냐"고 묻자 "그렇다"고 했다.

그 이유로 "국무회의 심의 안건으로 올라온다는 것은 차관회의에서 관계 부처 의견이 조율돼 통과된다는 것을, 비서실과 내각 간 조율이 됐음을 말한다. 국무회의에서 찬반 투표를 하는 구조가 아니다"라고 했다.

또 대리인단이 "외부인이 국무회의에 영향력을 행사했다거나 박 대통령이 개인적 이익을 위해 (영향력 행사를) 한 것이 없다고 알고 있느냐"고 하자 "제가 근무하는 동안에는 없었다"고 했다.

국정기획실은 대통령의 기자회견문, 경축사, 국무회의 발언 등 일명 '말씀자료'를 검토하는 업무를 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 의원은 "국무회의하고 수석회의 말씀자료는 국정기획수석실에서 주관해 초안을 작성하고 부처 업무보고 시 말씀자료는 해당 수석실 등에서 초안을 만들고 국정기획수석실에서 검토해서 넘겼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013년 4월 경 박 대통령 말씀자료는 많은 부분이 수정됐던 걸로 기억한다"며 "그 때는 국정철학 목표 과제가 정확하게 공유되지 않았던 측면이 있었다. 그래서 수석실에서도 상당 부분 검토 후 수정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강조했다.

국무회의 개최와 관련해 최순실씨가 관여했다는 사실에 대해 유 의원은 "몰랐다"고 했다.

연설문 초안 작성 시점에 대해 유 의원은 "국무회의는 월요일, 수석회의는 화요일이기 때문에 목요일 정도에 연설문 초안을 받았다"며 "목요일 밤, 금요일에 관련 작업을 하고 특별한 현안이 없을 때에는 금요일 밤, 주말 상황을 봐야할 때는 일요일에 넘겼다"고 했다.

유 의원은 "보통 일요일에 보내기 때문에 (연설문 내용의) 대폭 수정은 불가능하다"며 "정책 내용 등을 바꾼다는 것은 수석실과 협의가 이뤄져야하기 때문에 정무적 표현 등이 수정될 수 있는 정도"라고 했다.

국회측이 "정호성 전 비서관이 진술한 내용에 따라 2014년 업무보고 이후에도 최순실씨에게 연설문 등이 전달된 게 맞는 것 같다"고 지적하자 유 의원은 "연설비서관실과 부속실에 초안이 넘어간 이후 수정작업이 있었고 그 수정작업은 정책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없다"며 "정책 변화의 경우 해당 수석실과 의견을 조율한다. 관여한 사실을 몰랐고 여지는 있다고 증언한 것 같다"고 했다.

박태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