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시선] 국민이 진정 바라는 건 협치

정치권, 민생 팽개치고 대권 올인 / 분출된 설 민심 겸허히 받들어야

올해 설 민심은 유난히도 무겁고 착잡했다. 새해 덕담으로 화기애애해야 할 설 명절이 그 어느 해보다도 어두웠던 것은 경제와 정치 때문이었다. 장기적인 경제 불황과 치솟은 물가 때문에 차례상을 줄여야 했던 가정에서는 살림살이 걱정과 불안한 경제 한탄으로 주름을 펴지 못했다. 탄핵 판결을 앞두고 촛불과 태극기 시위 간의 충돌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았다.

정치권은 이와 같은 설 민심을 제대로 파악하고 경제 침체와 탄핵 및 대선 정국에 대한 해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설상가상의 국가적 위기상황에서 정치권은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정치리더십을 발휘해야 할 것이다. 우선, 민생회복과 경제활성화이다. 이미 조선업 위기와 자동차 수출 부진으로 초래된 국가경제 주력 산업의 구조적 침체를 타개할 대안을 모색해야 하며, 청년실업과 비정규직 문제를 조속히 해결할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치경제의 복합적 위기상황에서 경제위기를 극복할 정치리더십이 매우 절실하다. ‘위기가 기회’라는 격언처럼 탄핵의 국정 불안정 속에서도 기지를 발휘해 대통령 권한대행체제와 국회가 협력해 필요한 입법을 통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정책적 추진력을 발휘해야 한다. 그리고 여소야대의 이점을 살려 배제와 대립보다는 협치의 정신을 발휘해 그동안 쟁점이 됐거나 꼭 필요한 새로운 입법을 추진한다면 경제활성화의 길이 열릴 수도 있다.

양승함 전 연세대 교수·정치학

또한, 탄핵과 대선정국에만 몰입돼 개인적 또는 정파적 이익에만 집착하고 국회를 공전시키는 구태의연한 정치행태를 이제는 마감해야 한다. 그러나 대선 주자들과 정치권은 탄핵 정국을 이용해 정권교체에만 올인하고 있을 뿐 민생의 위기는 안중에도 없다. 국민의 정치의식이 상당한 수준에 있음은 이미 촛불시위에서 나타났다. 국민은 국민을 진정으로 위하는 정치지도자를 갈망하고 있다.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다면 실질적인 민생입법을 실행하고 그것을 위해 여야를 초월해 머리를 맞대고 협상을 해야 한다. 탄핵과정은 이미 법적·제도적 절차를 밟고 있고 헌법재판소 심판을 기다리고 있다. 그러면서 설 민심은 촛불정국 정상화로 국치의 위기를 하루빨리 벗어나고 싶어한다.

정치경제의 국가적 위기에 대해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상황에서 그나마 기대할 것은 4월 말, 5월 초로 예상되는 ‘벚꽃 대선’에 출마하는 대통령후보들이다. 그러나 설 민심은 이들 후보에 대해서도 누구 하나 결정적으로 만족해하는 것 같지 않다. 현재 문재인 대세론이 나오고 있으나 이것이 조기대선 때까지 이어질지는 변수가 너무 많다는 것이다. 여론선동을 통해 대선 후보들이 권력 장악에만 집착한다면 그것은 필패로 가는 첩경이다. 개헌 중심의 제3지대 합종연횡도 마찬가지다. 이들은 광장정치와 거리정치를 제도적으로 흡수하도록 하고 국가적 위기를 타개할 비전과 철학을 제시해야 한다. 그 첩경은 민생 타개를 위한 협치와 입법과 정책을 통해서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이다.

현재로서는 국회가 정치의 중심이 될 수밖에 없다. 국회의원들은 대선 후보에게 줄서기보다는 효율적 국회운영을 통해 입법 활동에 주력해야 한다. 탄핵과 대선정국 약 90일 동안 현역 국회의원들이 대선운동캠프에 참여하느라 국회 입법 활동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국회의원들이 대선 후보에 대해 정치적 지지는 할 수 있어도 선거운동에 전념해서는 안 된다. 민생을 위해 국회의 협치, 권한대행 정부와의 협력 등 궁극적으로 협치 리더십을 발휘하는 지도자가 대통령이 되지 않겠는가.

정치권이 주목해야 할 것은 리더십 부재의 장기화에 따른 혼란과 여야의 극한 대결로 정치 불신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이다. 정치권은 말로만 혁신과 반성을 외칠 것이 아니라 설 밥상머리에서 분출된 민심을 겸허히 받들어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다.

양승함 전 연세대 교수·정치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