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나라 대통령까지 걱정해야하니 심란해"

EAI 논평, 손병권 교수 "트럼프 취임사 급조 가능성"

지난 20일(현지 시간) 취임한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새 대통령의 취임 연설은 급하게 작성됐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트럼프 행정부의 구체적 내용이나 방향은 2017년 국정연설에서 등장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손병권 중앙대 정치국제학과 교수는 26일 ‘미국 우선주의의 시작: 가지 않은 길과 돌아오지 않는 강 사이의 불확실성’이라는 제목의 동아시아연구원(EAI) 논평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사가 “대통령 취임사에 어울릴만한 정선된 비전 제시가 없었다”며 “차기 내각 구성 등으로 시간적 여유가 없던 나머지 상당히 급히 취임사를 작성했기 때문일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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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교수는 “역대 미 대통령 취임사에 구체적 정책 내용이 담기는 경우는 드물어도 트럼프 취임사처럼 미국 우선주의나 미국 상품 구입·미국인 고용 등 선거 구호로 어울릴 만한 용어들이 제시되어 있는 경우도 흔치 않아 보인다”며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의 구체적 내용이나 방향은 2017년 국정연설에서나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국정 아젠다의 우선순위 결정이 늦어지거나 공화당과의 정책 조율이 늦어지는 경우 이 국정연설에서도 구체적 내용이 빠져있을 가능성이 있음도 지적했다.

손 교수는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는 국제사회에 대한 미국발 공공재 공급이 최소화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며 “미국의 경제문제와 안보상황의 위험에 기대어 미국이 전통적으로 수호해왔던 자유민주주의의 가치가 통합과 애국심의 이름으로 유보될 수 있다는 점도 암시되고 있어 우려를 더하고 있다”고 했다.

언론에 적대적인 점도 트럼프 행정부의 앞날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손 교수는 “집권초기 언론과의 전쟁을 선포하는 정부가 국정을 원만하게 운영했던 사례가 한국이나 미국이나 다 같이 없었던 것을 보면 대통령 취임식 군중규모를 두고 언론과 드잡이를 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앞날이 그렇게 밝아 보이지만은 않는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한반도의 안보와 이와 관련된 한·미관계의 중요성을 두고 볼 때 이제 남의 나라 대통령까지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 봉착해 심란하기만 하다”며 글을 맺었다.

김민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