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대통령측 "헌재소장 '3월 13일이전 선고' 말에 충격, 공정성 의심· 중대결심도"

박근혜 대통령 측이 박한철 헌법재판소 소장의 "3월 13일 이전 까지 탄핵심판 결론이 내려져야 한다"라는 발언에 "중대한 결심을 할 수도 있다"면서 강력 반발했다.

25일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의 이중환 변호사는 탄핵심판 9차 변론기일이 끝난 뒤 기자회견을 열고 "저희는 박한철 소장의 말씀에 상당히 충격을 받았다"고 했다.

이 변호사는 "어제 권성동 소추위원이 TV에 나와 '3월 10일쯤 결론 날 것'이라고 말해 신경이 예민한 상태에서 박 소장이 그런 말씀을 해 헌재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말을 할 수밖에 없었던 점을 양해 바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정미 재판관이 퇴임한다고 퇴임일인 3월 13일 이전에 꼭 선고해야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월 말 퇴임하는 박 소장과 이 재판관의 후임을 임명해 심판을 계속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변론 중 박 대통령 대리인단이 헌재의 신속 진행 방침에 불복해 '중대한 결심'을 할 수 있다고 말한 것에 대해 "변호사가 할 수 있는 중대한 결심이란 게 뻔한 것이 아니냐"며 '전원 사퇴'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이 변호사는 이날 대통령 측이 신청한 39명의 증인 중 9명만이 채택되고 30명이 기각된 것과 관련해선 "채택되지 않은 증인에 대해서 추가로 이유를 소명해 다시 신청하겠다. 기각된 30명 중 최소 10명은 채택돼야 한다"고 했다.

대통령측 반응에 국회 측 권성동 소추위원단 단장은 "박 대통령 측이 마치 저와 헌재 사이의 내통이 있었던 것처럼 허위 주장을 하고 있다"며 "'특단의 조치'를 언급하는 것은 헌재 공정성 훼손 의도가 있을 뿐 아니라 국민을 압박하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권 단장은 "국회 측은 앞으로 추가 증인 신청 계획이 없다"며 "재판부가 2월 9일까지 증인신문을 잡아놓은 만큼 그 정도 하면 저희는 (심리가) 충분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소추위원인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도 "박 대통령 대리인단이 '중대 결심'을 얘기했는데 만약 이런 일이 현실화된다면 헌재의 공정성에 대한 침해일 뿐 아니라 대통령이 탄핵심판을 받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숨겨진 악마의 발톱이 살아나는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비난했다.

박태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