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류제승 전 국방부 정책실장 “사드, 중국에 보다 강경해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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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는 보다 강경한 입장을 유지해야 합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함께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추진했던 류제승(육사 35기·사진) 전 국방부 정책실장은 23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사드 문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맞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한·미동맹 현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류 전 실장은 최근 후임 위승호(육군 중장·육사 38기) 국방대 총장에게 자리를 넘긴 뒤 야인이 됐다. 국방부 정책실장은 국방부 장관을 보좌해 대미관계와 대북 군사현안 등 국방정책 전반을 총괄한다.

그는 3년3개월 간 국방부 정책실장으로 있는 동안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사드 배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등 굵직굵직한 안보 현안을 최일선에서 조율하며 한·미·일 공조에 앞장섰다.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10년 만에 남북 군사회담장에 모습을 드러냈던 김영철 정찰총국장을 만났으며, 목함지뢰 도발사건 이후 불거진 남북 간 8월 위기설을 수습하느라 진땀을 흘렸다.

최근 불거진 중국의 사드 보복과 관련해 류 전 실장은 “2009년 중국은 일본과 동중국해에서 댜오위다오(釣魚島·일본명 센카쿠열도) 영유권 분쟁을 벌이면서 일본에다 중국이 독점해오던 희토류(稀土類) 수출을 전면 중단한 적이 있다. 하지만 일본은 이에 굴하지 않고 2012년 6월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해 결국 승리했다”면서 “사드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중국에 보다 강경하게 대응해야 한다. 언제까지 억눌려 살 것인가”라고 말했다.

희토류는 스마트폰·태블릿PC 등 정보기술(IT) 제품과 하이브리드 자동차, 탄도미사일 등 최첨단 산업·무기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17가지 희귀 광물을 말한다. 현재 중국이 세계 희토류의 85%를 생산한다.

앞으로 중국의 행보에 대해선 “중국은 2010년 반체제 인사인 류샤오보(劉曉波)가 노벨평화상을 받았을 때도 노르웨이를 상대로 연어 수입금지 조치를 내려 무역 보복을 했다. 우리에게도 이런 형태로 보복을 할 개연성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정치권의 안보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이 난무하는 것에 대해 류 전 실장은 “안보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고 외치는 정치권이 매번 당리당략에 따라 군을 흔든다. 작금의 상황은 대통령 탄핵국면까지 겹쳐 최악일 수 있다. 이를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가 안보에 대한 국민의 올바른 인식과 이해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문제를 놓고서는 “미국은 아직까지 명시적으로 방위비분담금 문제를 거론한 적이 없다. 무조건 (우리보고) 돈을 많이 내라는 식의 얘기가 아닌 것으로 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현재 미국은 동맹국들에게 동맹의 의무를 강조하는 형국으로, 이러한 안보 분담은 동맹국 자체의 국방예산 증액과 미국이 주도하는 다국적군의 일원으로 참여도를 높이는 것, 제3국에 대한 지원, 방위비분담금 문제 등을 포괄적으로 다루는 것을 의미한다고 봐야 한다”면서 “그런 점에서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에만 매몰돼 트럼프 신행정부의 한·미동맹 기류 변화를 논하는 것은 다소 협소한 시각”이라고 지적했다.

우리가 변화하는 한·미동맹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를 묻는 질문에 류 실장은 “이라크전 당시 우리 군이 북쪽 아르빌을, 영국군이 남쪽 나시리야에서 테러 방지와 치안 유지에 힘쓴 덕택에 미국이 온전히 전쟁을 수행할 수 있었다”면서 “이런 한국군의 기여도를 적극 알리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주한미군 철수 문제와 관련해서도 그는 “현재 북한의 위협과 주한미군의 부대 편성 등을 고려할 때 쉽지 않고, 제임스 매티스 신임 미국 국방장관도 철수 문제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해 화들짝 놀랄 일은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마지막으로 소회를 묻자 “지금까지 군 생활이나 국방부 정책실장 재임시절 단 한 번도 개인적 영달을 위해 살지 않았다”면서 “사드나 GSOMIA의 경우 사전 여론 수렴 없이 군에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측면이 없지 않으나 사안의 중요성 내지 국익이라는 측면에서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박병진 군사전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