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개헌 논의 ‘갑론을박’… 합의점 찾기 험로

11일부터 이틀간 전체회의 / 대선 주자들 의견 엇갈리고 여야 내부서도 잇단 파열음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는 11일부터 이틀간 전체회의를 열어 개헌시기와 권력구조 등을 논의하는 등 본격 활동에 들어간다. 30년 만에 출범한 개헌특위는 회의에서 지난 18, 19대 국회의장 자문기구인 헌법연구자문위가 마련한 개헌안을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점검을 한다는 방침이다. 헌법자문위의 개헌안은 대통령중임제, 이원정부제, 의원내각제로 압축된다. 특위는 19, 24일 공청회를 개최해 여론수렴을 할 예정이다.

그러나 개헌특위는 개헌시기, 권력구조 개편안을 놓고 합의점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 탄핵 의결에 따른 조기 대선 가능성으로 갈 길은 바쁘지만, 여야 대선 예비후보자들의 의견이 엇갈리고 당론 도출도 난망한 상황이다.

여야 개헌특위 간사 등의 입장을 보면 새누리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은 개헌시기와 내용에 대해 비교적 공감대를 이루는 측면이 강하다. 새누리당 간사인 이철우 의원은 10일 통화에서 “개정 헌법에 따라 대통령 선거를 실시하고, 대통령은 국민이 뽑고, 총리는 국회에서 선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선 전 이원정부제로 개헌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민의당 주승용 원내대표는 “개헌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고,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하는 방향으로 해야 한다”고 했다. 바른정당 간사인 홍일표 의원은 “대선 전 개헌을 하고, 권력구조는 분권형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4월12일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때 국민투표를 하려면 20일간의 공고기간을 고려해 3월 초까지 국회에서 헌법개정안을 통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내 1당인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이인영 의원은 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의 ‘개헌 보고서’ 파동 때문인지 신중하다. 그는 “소속 의원 의견을 확인한 후 개헌 시기와 내용을 말할 것”이라고 했다.

여야 내부에서도 개헌을 놓고 한목소리를 못 내고 있다. 민주당은 친문(친문재인계)과 비문이 개헌시기와 방식을 놓고 파열음을 내고 있고, 국민의당도 안철수 전 대표와 호남 중진이 개헌과 관련해 이견을 노정하고 있다. 바른정당도 김무성 의원과 유승민 의원이 개헌을 놓고 미묘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

특위는 개헌에 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보고 대국민 홍보에 적극 나선다는 계획이다.

황용호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