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정사회와 경제성장이 올 대선 화두다

대선주자 포퓰리즘 접근 접고
한국 현실 고민하고 성찰해야
지도자답게 행동해야 지지받아

새해 대선 스타트가 사실상 시작됐다. 탄핵정국을 맞아 조기대선이 기정사실화되면서 대선 주자들이 본격 행보에 나서고 있다. 촛불 민심에 편승해 백가쟁명식 주장을 쏟아내며 저마다 자기가 적격임을 역설한다. 하지만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을 어떻게 이끌어갈지에 대한 깊은 고민은 아직 눈에 띄지 않는다.

세계일보 신년 여론조사에서 대선의 중요한 이슈를 물었더니 응답자의 39.9%가 공정사회를 먼저 꼽았다. 양극화 해소, 개헌 추진, 경제민주화보다 높다. 최순실 국정농단 여파가 크다. 지난해 몇 달 동안 권력과 금력을 가진 한국 지도층은 법과 질서를 내팽개치는 무책임과 불공정의 극치를 보여줬다. 공정사회는 법치가 준수되고 공적인 사회질서가 유지돼야 가능하다. 정치와 권력기관의 운용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수술이 절박한 시점이다.

본지가 실시한 경제전문가 설문조사 결과는 한국의 미래를 두고 많은 것을 생각케 만든다. 전문가들은 한국 경제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성장동력 부재’를 꼽았다. 국정공백 장기화와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 고령화에 따른 성장 잠재력 약화, 중국의 경기 침체 등으로 인해 우리 경제가 최악의 위기를 맞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만큼 한국 경제에 낙관적인 전망이 사라진 경우도 없다.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올해 살림살이가 좋아질 것’이라고 내다본 사람은 11%에 불과하고 ‘더 나빠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42%에 이르렀다. 올 조사 결과는 한국갤럽이 매년 조사한 역대 전망치에서 가장 낮다.

해결책을 조속히 찾지 못하면 한국호가 침몰하는 재앙을 맞을 수 있다. 이럴 때 긴요한 것이 난제를 해결할 의지와 능력을 갖춘 리더십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 결과가 예상처럼 3월 초쯤 나오면 대선은 4, 5월에 실시된다. 신년 여론조사에선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와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양강 구도를 형성했다. 하지만 여론의 향배는 고정불변이 아니다.

대선 주자들이 지지도를 높이기 위해 포퓰리즘적 언행 경쟁을 벌이는 행태는 무책임하다. 우리 사회의 문제점이 뭔지 성찰하고 암담한 현실을 타개할 대안을 제시하는 게 중요하다. 탄핵정국으로 국정공백이 커지는 것을 막는 일도 대선 주자들의 책임이다. 특검 수사와 헌법재판소의 심판이 오로지 법에 의해 결론이 나도록 해주는 것 역시 대선 주자들의 마땅한 책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