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일 석학에게 듣는다] “트럼프, 북한 핵 보유국 인정 안해… 오히려 북 압박할 것”

② 데이비드 스트라우브 전 미 국무부 한국과장

2002년 2차 북핵위기 협상에 나섰던 데이비드 스트라우브 전 미국 국무부 한국과장은 “북핵 문제가 도널드 트럼프 차기 미국 정부의 핵심 의제가 될 것”이라며 “미국의 새로운 보수 정부가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당선자는 북한의 태도 변화 없이는 북핵 협상에 나서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북한을 강하게 압박하는 그림을 그릴 것”이라고 분석했다. 스트라우브 전 과장은 지난해 말 워싱턴 한·미경제연구소(KEI)에서 가진 세계일보와의 신년 인터뷰에서 오는 20일(현지시간) 트럼프 정부가 공식 출범하면 한국은 북핵 문제와 더불어 통상부문의 압박에도 노출될 수 있다고 예상했다.

데이비드 스트라우브 전 미국 국무부 한국과장이 워싱턴 한·미경제연구소(KEI)에서 가진 세계일보와의 신년인터뷰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의 한반도 정책 등을 전망하고 있다.
워싱턴=박종현 특파원

-트럼프 정부가 직면한 한반도 상황이 역대 미정부와 다른 점이 있다면.

“미국은 6·25전쟁 이후 지속적인 원칙을 유지해 왔다. 한국을 보호하고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데 주안점을 둬왔다. 1990년대 이후엔 북한 핵개발 저지가 추가됐다. 한국 보호와 전쟁 방지, 북핵 저지는 어떤 정부가 들어서도 변치 않을 미국의 한반도 관련 3대 원칙이다. 트럼프 당선자가 이 원칙을 파기하기는 힘들 것이다. 그런데 북한의 핵 능력이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수준까지 커지면 상황은 달라진다. 그렇게 되면 한국보호나 한반도 전쟁 방지보다 미국의 안전보장이 우선순위에 오르게 된다.”

-트럼프 정부의 대외정책 윗순위에는 어떤 과제들이 포함돼 있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트럼프 당선자에게 설명했던 것처럼 트럼프 당선자가 취임 이후 마주할 가장 큰 현안들 중의 하나는 북한 핵이다. 미국 정부 입장에서 북한 문제는 성공할 가능성이 없는 게임이다. 트럼프 당선자가 복잡하고 처리곤란한 이 게임을 어떻게 접근할 수 있을지는 누구도 쉽게 예상할 수 없다.”

-북한의 변화를 비롯해 한반도 정세는 어떻게 전망하나.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외부의 자극이 필요하다. 당근과 채찍, 즉 효과 있는 제재와 유인책을 바탕으로 대량파괴무기(WMD)를 보유하면 손해가 크다는 사실을 북한이 인식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동시에 한·미 양국의 목표는 정권교체가 아닌 비핵화에 있다는 점을 북한 정권에 계속 주지시켜야 한다. 북한의 인권문제를 꾸준히 언급하는 것도 북한의 변화 유도에 효과적일 수 있다. 트럼프 당선자는 정치나 정책 분야 경험이 전무한 아웃사이더다. 그의 정책 아이디어도 피상적일 수 있다. 이 때문에 한반도 외교현안에 집중하지 않을 수 있다. 트럼프의 임기 초반에는 한반도 정세에 당분간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전망하는 이유다. 더구나 북한이 비핵화와 대화 의지를 드러내지 않으면 한반도 정세가 호전되지 않을 것이다.”

-트럼프 정부가 의외의 카드를 꺼내들 가능성은 없나.

“미국 공화당의 외교 브레인들은 남북문제 해결에 비핵화를 전제로 한 전통적인 방식을 주장하고 있다. 북한의 핵동결 조치가 전제되지 않으면 북한과 대화에 나서지 말라는 것이다. 트럼프 정부가 선제적인 변화를 모색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다. 북한이 추가 핵실험 등으로 갈등을 야기한다면 대북 압박을 강화할 가능성이 높다. 당분간은 미국이나 남북한 모두 서로 지켜보기만 할 수 있다. 한국도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 사태 등으로) 정국 상황이 불투명하지 않나.”

-한국에서는 트럼프 정부가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을 대폭 높일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방위비 협상이 가까운 시일 안에 큰 이슈로 등장할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 분담금 재협상이 시작되면 트럼프 당선자가 대선 공약대로 인상을 요구하기는 하겠지만 한국 국민의 반발에 직면할 것이다. 결국 양측이 협상에 나설 것이고, 협상이 끝난 뒤에 보면 분담비는 이전과 큰 차이가 없을 것이다. 이미 한국 정부가 충분히 분담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군이 트럼프 정부에 현실을 수용하라고 요구할 것이고, 트럼프 당선자도 결국은 한국과 같은 강력한 동맹이 필요하다는 점을 자각할 것이다.”

-트럼프 당선자가 중국에 대해 강경한 태도를 보이면서 북핵문제 등에 대해 중국의 역할을 주문하고 있다.

“대선 기간 ‘미국 우선주의’를 기치로 내걸었던 트럼프 당선자가 중국에 대한 압박에 나설 가능성은 농후하다. 외교·안보부문과 달리 통상부문은 단기적으로 국민적 지지를 받을 수도 있으니 버리기 힘든 카드이기도 하다. 하지만 트럼프 당선자가 지속적으로 현재의 미·중관계를 해치거나 중국 비판을 지속한다면 파국이 올 수 있다. 그동안 중국이 (유엔 등에서) 일부 보여준 협조마저 잃을 수 있다. 북한에 대한 입장은 중국 정부 내부에서도 엇갈린다. 단일한 목소리를 내놓을 수 없는 상황에서 중국을 압박하게 되면 성과가 나올 수 없다.”

워싱턴=박종현 특파원 [e-mail]

데이비드 스트라우브 전 미 국무부 한국과장은 

●1954년 켄터키주 출생●루이빌대(켄터키주) 정치학과 졸업 ●주한 미국대사관 공사참사관 ●서울대 국제대학원 초빙 교수 ●국무부 한국과장 ●빌 클린턴 전 대통령 북한 방문 동행●스탠퍼드대 아태연구소 한국학 부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