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시대 한·미 동맹] ‘동맹보다 실리’… 전화위복 기회 만들어야

도널드 트럼프 차기 미국 정부가 오는 20일 닻을 올린다. 트럼프 외교·안보 진용은 강경파 중심으로 짜였다. 미국의 한반도정책을 비롯한 대외정책에 큰 변화를 예고한다. 한·미동맹도 영향권에 들 수 있다. 한반도 정세를 안정시키고 북핵 문제를 풀어야 할 한국에는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 정부 출범이 우리에게 미칠 파장과 대응 방안을 살펴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차기 행정부 출범은 한·미동맹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사진은 한·미 공병부대가 지난 3월16일 경기도 이천에서 연합 도하훈련을 하는 모습.
육군 제공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의 집권 구상이 가시화하면서 세계가 들썩이고 있다. ‘닉슨 독트린’ 이후 다져진 중국과의 우호관계를 뒤로하고 ‘친러반중’ 시대 개막을 예고하는가 하면 억만장자와 군인, 반(反)오바마 체제로 내각 구성을 마쳤다. 한반도정책이 뒤집힐 수도 있다는 신호다. 북핵을 머리에 이고 사는 우리로서는 트럼프 차기 정부의 결정에 따라 혼란을 겪을 수 있는 상황에 직면한 셈이다.

트럼프 당선자가 대선 과정에서 언급했던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증액이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의 정책 반영 여부에 따라 한·미동맹은 롤러코스터를 탈 수도 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로 외치가 실종된 상황에서 정부가 이러한 난국을 헤쳐나가기가 만만치 않아 보인다.

◆한·미동맹 시험대 될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협상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협정은 2018년 말 종료된다. 대선이 올 봄 치러질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한·미 양국의 협상도 하반기부터 시작될 수 있다. 트럼프 당선자는 미국 대선 과정에서 줄곧 한국이 내는 분담금이 ‘푼돈’(peanut)이라며 우리 정부를 압박했다. ‘안보무임승차론’에 근거한 것이다.

트럼프만큼 과격하지는 않지만 “동맹국들이 분담금을 더 부담해야 한다”는 인식이 미국 조야 전반에 깔려 있다는 점도 부담이다. 이러한 인식의 배경에는 미 국방예산 감축이 자리 잡고 있다. 미국은 천문학적인 재정 적자를 줄이기 위해 매년 정부 예산을 자동 삭감하도록 했고, 국방예산을 첫 번째 대상에 올려놨다. 국방예산 감축에 따른 공백을 동맹국 분담금 증액을 통해 메우려는 것이다.

트럼프 당선자 주장대로라면 지난해 9320억원의 방위비분담금을 낸 우리는 향후 매년 2조원 가까운 주한미군 주둔비 전체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다. 이러한 미국 측의 분담금 증액 요구에 국내 정치권과 일부 시민단체가 “이미 미군 주둔 비용을 너무 많이 지불하고 있다”며 반발할 개연성이 높다는 것도 정부의 고민거리다.

한·미 관계에 정통한 전문가들은 트럼프 집권 이후 국면은 달라질 수 있다며 낙관론을 펴기도 한다. 천영우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방위비분담금은 연간 1000억원을 더 내느냐 마느냐의 문제로 한·미동맹의 근간이 흔들릴 사안이 아니다”면서 “맞서지 말고 미국이 쉽게 양보할 부분을 챙기면 전화위복이 될 수도 있다”고 진단했다.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협상 과정을 잘 아는 주한미군 한 관계자도 “(방위비분담금은)트럼프 당선자가 후보자 시절 거론한 이슈였던 만큼 체면을 세워주는 선에서 한·미가 적절한 타협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며 “일부에서 거론된 100% 인상 같은 것은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전망했다. 

미국과 한국군 간의 공동 훈련.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주한미군 감축

트럼프가 한국군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지렛대로 삼아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협상에 나설 가능성도 우려된다.

한·미 양국은 2014년 안보협의회(SCM)에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을 추진하되, 전환 시기는 북한 미사일 타격 개념인 ‘킬 체인’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가 구축되는 2020년대 중반으로 연기하는 데 합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양국은 한반도 안보환경과 한국군의 작전 능력이 전작권 전환에 필요한 수준을 충족했는지를 매년 평가해 전환 시기를 정하기로 했다.

하지만 방위비분담금 협상이 미국의 입맛에 맛지 않을 경우 트럼프 행정부는 전작권 조기 전환 카드를 빼들 수도 있다. 그러면 전작권의 한국군 환수를 추진했던 노무현정부 초기처럼 한·미 관계는 다시 불편해질 수 있다.

주한미군 감축도 거론된다. 지난 4월2일 미 위스콘신주 유세에서 트럼프 후보는 (북한 김정은이라는) “미치광이를 막으려고” 주한미군 2만8000여명을 주둔시키고 있는 것을 불평하면서 한국 스스로에 의한 방위 필요성을 언급했다.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협상이 틀어진다면 현재 주한미군 병력 일부를 본국으로 철수하는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는 것으로 확대해석할 수 있다.

◆사드 배치 문제 재부상 가능성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문제가 원점에서 재검토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박 대통령 탄핵안 가결 이후 야권이 사드 배치에 ‘신중론’을 제기하며 제동을 거는 데다 중국이 한류 규제 등 외교·경제적 보복에 나서는 등 압박 수위를 높이는 것이 변수다.

최동주 숙명여대 교수는 “러시아와 연합해 중국을 억제 또는 포위하려는 미국 입장에서 중국이 달가워하지 않는 사드 배치 카드를 버릴 가능성은 낮고, 한·미가 이미 합의한 국가 간 약속을 깨기가 쉽지 않다는 점에서 사드 배치는 번복하기가 쉽지 않다”며 가능성을 낮게 봤다.

박병진 군사전문기자, 박수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