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한 유럽특허제도 안내서, 최근 개정 규칙·절차 등 소개

박동식 지음/세창출판사/4만3000원

유럽특허법/박동식 지음/세창출판사/4만3000원

유럽은 세계 최대의 경제권이다. 2016년 6월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결정은 여러 분야에 걸쳐 많은 영향을 미쳤다. 특허분야에서는 단일특허(Unitary patent) 도입에 대한 유럽연합의 노력이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이 책은 관련 제도에 대한 법조문 소개와 종합 해설이 담겼다.

유럽특허조약과 함께 심사가이드라인(Guidelines for Examination)이 실질적인 지침서 역할을 한다. 저자는 2016년 6월 기준의 유럽특허조약 본문 제16판과 2015년 10월 14일 기준의 시행규칙, 2015년 11월 기준의 심사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기술됐다. 유럽특허조약은 1978년에 발효되었다. 그 모태는 스트라스부르그조약(1963년)이다. 스트라스부르그조약은 유럽공동체의 이사회에 의해 기본골격이 만들어졌다. 유럽특허의 존속기간은 출원일로부터 20년이다. 유럽특허가가 부여되면 회원국에서는 동일한 권리가 주어진다. 유럽특허에 대한 침해는 각각의 국가법에 의해 처리된다.

이 책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던 단일특허에 대한 내용 대신, 그동안 개정된 규칙들과 관련된 절차에 중점을 두는 것으로 구성됐다. 분할출원, 확대된 유럽조사보고서에 대한 대응, 촉진된 심사 등에 대한 개정 내용을 반영하였다. 디스클레이머, 유럽특허의 승인, 확장, 전환에 대한 내용도 추가하였다. 보정제도, 한정 및 취소, 유로-PCT출원 등에 대한 내용도 심화시켰다. 복잡한 유럽특허에 대한 법조문과 상세한 설명은 수출입 업체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정승욱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