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이 된 성장절벽… 구조개혁이 ‘길’이다

‘내우외환’ 한국경제의 내년 이슈들 점검 / 새 동력 창출 메커니즘 실종… 저성장 고착화 / 매년 되풀이 되는 경기 부양정책도 한계

경제추격연구소 편저/21세기북스/1만8000원

2017 한국경제 대전망/경제추격연구소 편저/21세기북스/1만8000원

‘2017 한국경제 대전망’은 국내 경제 학자 43인이 만든 내년 경제 이슈 모음집이다. 거시환경에서 미시환경까지 분석하고 전망했다. 한국은 내년부터 장기 저성장 국면에 처할 것이며, 이를 탈피하려면 경제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내년엔 특히 안팎으로 처한 경제환경이 더욱 나빠질 것이며 성장동력을 찾아 이를 타개하는 노력이 절실하다고 지적한다.

경제학자들 모임인 경제추격연구소를 이끌면서 이 책을 기획한 이근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내년 우리 경제 위기는 대외변수보다 내부적인 요인에 기인한다”면서 “현재 한국 경제는 시스템의 총체적 실패”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스스로 성장동력을 창출할 수 있는 메커니즘 자체가 없다고 했다.

이 교수는 “자동차가 고장나면 운전자를 바꿔도 소용없는 것과 같다. 차 자체를 바꿔야 한다”면서 “벤처기업 창업에 유리한 방향으로 스톡옵션 제도를 개선하고 창업주에게 차등의결권을 주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현대중공업이 2003년 스웨덴 말뫼에서 가져와 울산 본사에 설치한 갠트리 크레인(골리앗 크레인). 현대중공업은 ‘말뫼의 눈물’을 되새기며 위기를 극복하자고 독려한다.
연합뉴스

특히 이 교수는 정부 금리정책의 한계를 지적했다. 금리를 낮춰도 부동산 거품만 생기고 분배 악화가 심화하는 등 전통적인 거시정책의 효과는 바닥났다는 것이다. 따라서 거시정책은 리스크 관리 정도만 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준협 국회의장 정책비서관은 내년 우리 경제에 대해 “기대할 것이 전혀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나 홀로 성장’했던 미국 경제가 내년 하반기부터 꺾이면서 세계 경제가 2018년부터 둔화국면에 들어간다. 우리 경제는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성장 잠재력 훼손과 구조조정 지연으로 저성장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할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추가경정 예산으로 경기를 부양하는 정책은 이제 효과가 없으며, 경제 자체를 개선할 패러다임의 전환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대안으로 소비 여력을 늘려줄 소득불평등 완화와 포용성장을 제시했다.

송홍선 선임연구위원은 베이비붐 세대의 자녀 세대인 에코 세대의 등장으로 부동산의 수요는 한동안 지속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금리의 방향성이 틀어지면 공급과잉 우려와 결합하면서 주택시장이 작지 않은 충격에 빠질 수 있다고 봤다.

노무라종합연구소 지음/알에이치코리아(RHK)/1만8000원

노무라종합연구소 2017 한국경제 대예측/노무라종합연구소 지음/알에이치코리아(RHK)/1만8000원

일본 최대 민간경제연구소인 노무라종합연구소의 내년 한국경제 전망 역시 비슷한 진단이다.

노무라는 한국의 현재 상황을 ‘선진국적인 투자 침체, 신흥국적인 설비 과잉 문제가 공존하는 경제 상황’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한국 경제는 구조적인 전환점에 서 있다고 했다.

이제 한국은 더 이상 대외순채무국이 아닌 대외순자산국이라고 했다. 이는 더 이상 외자유입을 통해 경제를 부양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는 뜻이다. 또한 기업의 설비 투자와 연구개발 의지가 추락하고 있고 가계 부채의 증가 등 내부적인 리스크 요인이 크다고 했다.

예컨대 올해 한국 정부가 수행해야 할 것을 하지 못한 것은 큰 문제라고 했다. 조선 철강 등 기존 주력산업 부문의 재편과 구조조정이 너무 느리다고 했다. 아울러 지금까지 시행해온 일련의 금융정책, 즉 공적자금 투입이나 경기부양 등은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아니라고 했다.

노무라연구소는 특히 “한국 경제가 직면한 문제 해결을 위해 더 이상 ‘일본에서 답을 구하지 말라’”고 하면서 “하류 노인사회의 도래와 공급과 수요의 논리로 맞지 않는 불균형을 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무라연구소는 “다행히 내년 대선이 있으며 2018년 평창올핌픽이 개최된다”면서 “위기 국면이지만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제대로 활용하는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종합하면 한국의 경제 위기는 그 원인이 시장 실패도 아니고 정부 실패도 아니라 ‘총체적 시스템의 실패’라는 것이다. 한국 사회를 구성하는 여러 요소와 주체들 간의 시스템이 매우 부실한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는 형태로 고착되어 있다는 것이다. 다음 정권은 이에 대한 수술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매년 되풀이되는 답안인 내수소비 확대, 가계부채 감소, 경제민주화를 외칠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정승욱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