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변수’ 구글 한국 지도 반출에도 힘실리나

부처협의체 이견… 허가 여부 결정 연기 / 일각 “미 통상보복 감안 허용으로 가닥”

미국 대통령 선거의 ‘트럼프’ 이변이 구글의 한국 지도 반출의 변수로 등장하면서 국내 지도업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13일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미래창조과학부·외교부·통일부·국방부 등이 참여하는 지도 국외반출 협의체는 오는 21∼23일 최종 회의를 열고 구글이 신청한 지도 반출 허가 여부를 확정한다. 

당초 심사기한은 8월25일이었지만, 협의체 내 부처 간 이견으로 연기됐다. 정부와 구글 등의 말을 종합하면 양측은 여전히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지도반출을 반대해온 국방부 등은 미국·독일 등 구글맵의 위성사진 지도에서 군부대 등 한국의 안보시설을 노출하는 문제를 해결하라고 요구하고 있고, 구글은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구글이 한국에 서버 사업장을 만들지 않고 지도를 반출하려는 것이 세금 부과나 규제를 피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도 구글은 ‘지도 반출과 세금은 별개’라는 입장이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가 미 대선에 승리하면서 지도 반출 허가 쪽으로 힘이 실리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트럼프가 보호무역주의 성향이 강한 만큼 지도 반출을 반대했다가 미국 측이 지식재산권 강화 등으로 한국 IT(정보기술) 기업에 통상보복을 하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정·관계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IT 업계 관계자는 “아직 집권도 하지 않은 미국 차기 정부에 조공 받치듯 지도를 반출을 허용해주겠다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김수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