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3당 "국무총리 등 개각 철회하라"며 등 인사청문회 거부 결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3당은 박근혜 대통령이 2일 김병준 국무총리 후보자 등을 전격 내정한 것과 관련해 임명 철회를 요구하고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부키로 했다.

국무총리 후보자의 경우 인준안이 국회 본회의 표결을 통과해야 임명할 수 있다.

통과 요건은 '재적 의원의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의 과반 찬성'이다.

이날 오후 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와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

회동 후 민주당 이재정 원내대변인은 "야3당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오늘 개각에 대한 철회를 요구한다"며 "이후 인사청문회 등 일절 절차에 응하지 않고 거부할 것"이라며 합의 사항을 전했다.

국민의당 이용호 원내대변인은 "인사청문요청서가 오면 인사청문특위를 구성하고 각 당 위원들을 선임해야 하는데 거기부터 참석하지 않을 것"이라며 "특위 구성 자체가 안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청와대가 임종룡 경제부총리와 박승주 국민안전처 장관 임명을 김병준 총리 지명자가 제청했다고 발표했는데 현재는 황교안 총리이기 때문에 이것은 위법"이라며 "현재 청와대 인사시스템의 수준이 그런 정도라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정의당 김종대 원내대변인은 "야권의 동의가 없으면 청문회 자체가 원천 불가능하다"며 "의장 직권으로 할 수 있으나 그마저도 여의치 않기 때문에 청문회 자체가 열리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여소야대 정국이기에 야권의 협조없이 국무총리 임명 동의안이 국회를 넘어서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국무위원의 경우 국회 표결을 필요치 않기에 총리와 경우가 다르다.

박태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