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국 내각' 박 대통령 거부 땐 구성 못해

정치권 실현 여부 의견 분분

야권에서 촉발된 거국중립내각 구성 요구가 30일 새누리당 최고위에서도 당론으로 채택됨에 따라 중립내각 구성에 여야의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하지만 실제 중립내각이 구성되려면 박근혜 대통령이 이를 수용해야 하는데 당장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여당에서도 야권의 중립내각 구성 요구를 무시할 수 없을 만큼 정치권의 공감대는 이미 형성된 것이나 마찬가지다. 문제는 박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을 뛰어넘는 중립내각은 구성할 수 없다는 것이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이날 통화에서 “정국수습방안으로 거론되는 책임총리제든, 거국중립내각이든 이름의 차이일 뿐 결국 박 대통령이 국정에서 손을 떼야 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도 통화에서 “대통령제에서는 여야가 함께 참여해 국정을 한다는 것 자체가 매우 어렵다”며 “여야가 연정을 통해 함께 국정에 참여할 수 있는 내각제와는 달리 시스템의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중립내각 구성이 가능할지에 대해선 의견이 분분하다. 신 교수는 “중립내각 구성을 받아들이는 것은 민심이반의 속도와 시간의 문제로, 박 대통령의 선택의 문제는 아니다”고 말했다. 민심수습이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판단할 경우 박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하지만 최 교수는 “검토하는 시늉은 하겠지만 박 대통령이 완전히 국정에서 손을 뗀다는 것은 받아들이지 못할 것”이라고 회의적으로 내다봤다.

중립내각의 권한과 형태에도 다양한 논의가 나온다. 국민의당 안철수 전 공동대표는 이날 비상시국 간담회를 열고 “여야가 합의하는 총리를 임명하고 권한을 모두 위임해야 한다”며 “외교까지도 총리 및 내각으로 넘겨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내치는 중립내각에 맡기고 국가 수반으로서의 외교적 책임은 대통령에 남겨두자는 그간의 방안에서 한 발 더 나아간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이날 진실 은폐 시도를 막는 게 우선이라며 거국중립내각 구성에 대해선 내주 초 의원총회에서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홍주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