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누리과정(만3∼5세 무상보육) 예산 파동의 여파가 전북·경기·강원지역에 다시 한 번 몰아칠 전망이다. 누리예산 편성을 거부하는 이들 지역의 어린이집이 경영난으로 속속 문을 닫고, 생활고를 호소하는 교사들이 떠나고 있기 때문이다. 전북지역 누리교사들은 다음달부터 결근 등 집단행동을 예고했고, 지역 어린이집연합회도 함께 임시휴업에 들어가기로 했다.

29일 전북어린이집연합회에 따르면 올해 3월 1801명이었던 도내 누리교사는 예산지원이 중단된 4월이후 8월말 현재 1583명으로 218명이 감소했다. 이는 경영난을 겪던 어린이집의 휴·폐업으로 실직하거나 월급과 1인당 30만원씩 지급되는 처우개선 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한 누리교사들이 생활고 때문에 자발적으로 이직했기 때문이다. 이 지역 어린이집도 지난 해 말 1623곳에서 지난 4월 1584곳으로 39곳이 줄었고, 8월말에는 10여 곳이 운영난으로 추가 폐원했다.

전북도는 김승환 교육감이 올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거부하자 1월부터 3개월분 47억원을 긴급 지원했으며 이후 전면 중단된 상태다.

이 같은 사정은 전북교육청과 함께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거부하고 있는 경기·강원 지역도 마찬가지다. 경기도에 따르면 어린이집은 누리과정 예산 파동이 일어난 지난 해 상반기 1만3380개에서 올해 상반기에는 1만2455개로 925개(6.9%)가 감소했다. 또 민간 어린이집은 지난 달 말 현재 3930곳으로 4월 이후 현재까지 58곳이 문을 닫았고, 99곳이 휴업했다. 이로 인해 교사수도 2만3264명으로 같은 기간 2016명이 줄었다.

민병희 교육감이 다시 예산을 편성하기로 입장을 바꾼 강원지역은 어린이집이 현재 1185개로 올해 들어 42개 감소했다. 보육·특수교사, 영양사를 합친 보육 교직원도 같은 기간 9128명에서 8847명으로 281명 줄었다.

전북지역 보육교사들은 최근 기자회견을 열어 “누리 예산 미지급사태가 장기화해 임금체불이 지속한다면 결국 생존권마저 위협당할 수밖에 없는 처지”라며 “이달 말까지 누리예산이 지원되지 않아 체불임금이 해결되지 않으면 연가나 집단 결근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전북어린이집연합회원 10여명도 지난 26일 전북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박근혜 정부가 스스로의 공약을 지키지 않으며 누리과정 예산을 떠넘긴 것이 원인이지만, 전북교육청도 고충과 피해를 어린이집에만 전가해서는 안 된다”며 “누리과정 파행으로 생활고를 겪고 있는 교사들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아이들의 안전과 사고예방을 위해 임시휴업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을 경우 다음 달로 예정된 내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감액교부할 계획이라고 압박했다. 전북교육청 813억원, 경기교육청 5459억원, 강원교육청 528억원이다.

이에 대해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누리과정 예산은 대통령 스스로 약속한 사항이고, 그 관할도 보건복지부와 시·도가 맞다”며 “그런데도 교육부가 나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감액한다면 법적 조치를 불사하겠다”고 못박았다.

경기·강원·전주=김영석·박연직·김동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