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년간 국외 마약사범 14명 강제송환

캄보디아 5명 '최다'… 필리핀 4명, 베트남 2명 순

김수남 검찰총장이 22일 부산 파라다이스호텔에서 막을 올린 제26차 마약류퇴치국제협력회의(ADLOMICO)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대검찰청 제공

 검찰이 2013년부터 최근까지 3년 8개월 동안 국외 체류 마약사범 14명을 국내로 강제송환해 전원 구속 기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대검찰청 강력부(부장 박민표 검사장)에 따르면 국내로 송환된 마약사범은 2013년 3명, 2014년 1명, 2015년 5명이었고 올 들어선 8월까지 벌써 5명에 이른다. 국가별로는 캄보디아 5명, 필리핀 4명, 베트남 2명, 태국·중국·일본 각 1명 순이다.

 범죄인 송환은 범죄인 인도조약에 의한 절차를 따르는 경우 1년 이상 장기간이 걸리는 단점이 있다. 그래서 검찰은 상대방 국가 형사사법당국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신속하고 간편한 강제추방 절차를 이용한다. 해당 국가가 마약사범을 강제로 추방하면 검찰이 그 신병을 넘겨받아 국내로 신속히 송환하는 것이다.

 2011년 필리핀에서 한국을 경유, 괌으로 필로폰 약 3.5㎏의 밀수출을 시도한 범인 2명의 강제송환이 대표적이다. 인천지검은 이들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여권을 무효화하는 한편 필리핀 마약청에 공조를 요청했다. 두 사람은 2013년과 2015년 차례로 강제추방을 당해 한국 검찰에 인도됐다.

 우리 검찰의 마약 수사관이 캄보디아로 출장을 현지 수사관들과 공조해 마약사범을 체포한 뒤 강제송환한 사례도 있다. 이 범인은 2015년 9∼11월 캄보디아에서 한국으로 필로폰 430ｇ을 밀수입했다가 들통이 났다. 인천지검은 지난 5월 수사관을 현지에 급파해 캄보디아 수사관들과 함께 범인의 뒤를 쫓았다. 결국 붙잡힌 범인은 즉시 국내로 송환돼 구속기소됐다.

 검찰 관계자는 “외국은 우리나라 수사권이 미치지 아니함에도 캄보디아 측이 현지 공조수사를 실시한 것은 이례적인 경우”라며 “그동안 국제 마약퇴치 지원사업 등을 통해 캄보디아 형사사법당국과 협력관계를 굳게 다진 결실”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마약 수사에서 중요한 국가 간 공조와 국제협력을 더욱 굳건히 다지는 행사가 마침 국내에서 열렸다. 이날 부산 파라다이스호텔에서 개막한 제26차 마약류퇴치국제협력회의(ADLOMICO)는 한국은 물론 미국, 중국, 일본, 유럽, 아세안 등 21개국과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인터폴 등 4개 국제기구, 11개 국내 유관기관 관계자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3일까지 이틀 동안 이어진다.

 ADLOMICO는 마약범죄에 대한 국제적 공동 대처를 위해 한국 대검찰청이 주도해 1989년 만든 회의로 매년 국내에서 열린다. 올해 회의는 최근 정보기술(IT)의 발달로 전 세계 어디에서든 인터넷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마약을 쉽게 구입할 수 있게 된 점에 주목해 ‘인터넷 이용 마약류 거래에 대한 신속·효율적 차단’과 ‘전 세계에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신종향정물질(NPS) 강력 차단’에 초점을 맞췄다.

 NPS란 종래에 남용되던 약물과 달리 새롭게 만들어진 향정신성물질이다. 법적 제재를 피하기 위해 변형된 형태로 개발된 물질 또는 몇 가지 남용약물을 섞어서 새로 조합한 물질 모두를 일컫는데 흔히 ‘신종마약’으로 불린다.

 김수남 검찰총장은 이날 ADLOMICO 개회사에서 “인류 공동의 적인 마약 퇴치를 위해 신속한 정보교환 등 국제사회가 긴밀하게 유대하고 적극 공조해야 한다”며 “2007년부터 시행 중인 동남아시아 국가 등에 대한 마약퇴치 지원사업을 계속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1일에는 11개국 20여명이 참석한 제3차 아태마약정보조정센터(APICC) 정기총회가 역시 국내에서 열려 ADLOMICO와 연계해 국제 마약범죄에 대한 공동 대처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김태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