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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와 교육 예산이 대폭 늘어난 점도 주목할 만하다. 보건·복지·고용 분야 예산은 130조원으로 올해(123조4000억원)보다 5.3% 증가했다.
정부의 2016∼202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상 연평균 증가율인 4.6%보다 0.7%포인트 더 높다. 내년에 치러지는 대선을 의식한 선심성 사업 논란이 야기되는 대목이다. 복지 분야는 한번 늘어나면 줄이기 힘든 경직성이 강한 탓에 재정부담을 가중시킬 수밖에 없다.
내년 일자리 예산은 17조5000억원으로 올해보다 10.7%(1조7000억원) 늘어난다. 내년 예산안 12개 분야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청년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창업성공패키지’와 ‘대학창업펀드’를 신설한 게 눈길을 끈다. 청년 창업자에게 교육·사업화·자금·보육 등 창업 전 단계를 지원하는 ‘창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을 신설해 500개 팀에 500억원을 지원한다. 유망 창업기업이 계속 성장할 수 있도록 도약기 지원을 500억원까지, 재기 기업인을 지원하는 ‘재도전성공패키지’는 100억원까지 늘린다. ‘창업선도대학’은 40개로 확대하며, 창의적 아이디어가 실제 사업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액도 922억원으로 늘린다. 대학생의 도전적인 소액 창업을 지원하는 ‘대학창업펀드’가 150억원 규모로 신규 조성되고 ‘청년 전용 창업자금 융자’도 1200억원까지 확충된다. 전체 창업기업 지원 규모는 1조6500억원에 이른다.
게임과 가상현실(VR), 바이오 등 유망 산업의 일자리 창출 지원도 대폭 확대한다. 바이오·의료 분야에 2616억원이 배정됐고 게임(635억원), 사물인터넷(IoT)(276억원), 첨단 융·복합콘텐츠(294억원) 등도 중점분야다. VR 분야에는 신규로 192억원을 지원한다.
생활체육지도자, 박물관 관리 등 체육·문화·예술 분야 일자리 창출 지원도 확대한다. 경찰, 해경, 교원, 공무원 등 공공부문 일자리는 3397명 증원한다.
성과가 부진한 일자리 사업은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심층평가를 거쳐 대거 통폐합해 일자리 사업 효율성도 높일 방침이다. 최근 5년간 2200억원이 늘어난 직접일자리 예산은 단계적으로 축소하되, 사회적 수요가 큰 공공업무·사회서비스형 중심으로 내실을 기한다.
◆쪼그라드는 SOC 사업, 외교·통일분야
내년 SOC 예산은 21조8000억원으로 올해보다 8.2% 줄었다. SOC 예산은 지난해 ‘2016년 예산안’에서 6.0% 감액된 데 이어 올해는 감소 폭이 더 커졌다. 지난달 추가경정예산 계획에서 SOC 예산은 아예 배제된 바 있다. 이미 잘 구축된 도로·철도 등 교통망은 신규 사업을 벌이기보다 기존의 것을 마무리하는 데 주력하고, 대신 항만 등 산업 기반시설과 안전시설에 대한 투자를 강화해나간다는 것이다.
통일 부문 예산 감소로 외교·통일 분야 예산은 올해보다 1.5% 줄어든 4조6000억원을 기록했다. 통일부문 예산은 개성공단 폐쇄에 따른 관련 예산, 남북협력기금 사업 중 물리적으로 진행이 불가능한 사업 등의 예산이 삭감되면서 약 2000억원 감소했다. 국방 분야는 최근 남북관계 위기 상황이 반영돼 4% 증가한 40조3000억원으로 나타났다. 2020년까지 중장기 계획(3.6%)보다 0.4%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산업·중소기업·에너지 예산은 올해보다 2% 줄어든 15조9000억원이었다. 내년 연구개발(R&D) 예산은 19조4000억원으로 올해보다 1.8% 증가하는 데 그쳤다.
정부는 2020년까지 R&D 예산 증가율 목표를 연평균 1.5%로 잡고 규모를 늘리기보다는 창의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집행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세종=이천종 기자 skyle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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