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탐색] 텅빈 국회 본회의장…내년도 예산안 처리 '예고편'

‘강 대 강’ 네탓만 한 여야

정부가 2017년도 예산안 편성계획을 발표한 30일 예산안 심의를 담당하는 국회에서는 당초 여야가 합의했던 11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가 무산돼 정치권이 한바탕 홍역을 겪었다. 여야 대치를 놓고 단순한 추경 처리를 둘러싼 갈등이 아니라 올해 말로 예정된 내년도 예산안 심의의 ‘예고편’이란 시각이 많다.

총 11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처리가 지연되자 30일 국회 본회의장이 텅 빈 가운데 방청객들만 자리를 지키고 있다. 여야는 당초 이날 추경안을 처리하기로 했지만 누리과정(만 3∼5세 보육) 예산 등에 대한 이견 때문에 하루종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와 본회의가 열리지 못했다.
이재문 기자

여야는 당초 이날 오전 중 본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처리키로 합의했었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은 오후에 정기국회를 대비한 연찬회를 개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전날 교육문화체육관광위에서 야권이 누리과정 예산 부담으로 급증한 지방교육청 채무 상환을 위해 예산 6000억원을 증액하는 안을 단독으로 처리한 것에 새누리당 지도부가 반발, 연찬회를 취소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오른쪽)가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누리과정 예산 확보 없이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할 수 없다는 입장을 확인하고 있다.
이재문 기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여야 간사들은 밤새 협의를 통해 이 사안을 논의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더민주는 누리과정 관련 예산안으로 최소 3000억원 선을 제시했지만 새누리당은 이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당이 2500억원 선에서의 중재안을 제시했지만 양측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추경 처리를 위해 열릴 예정이었던 여야의 오전 의원총회는 상대방을 향한 성토장으로 바뀌었다. 본회의가 무산되면서 2015년도 결산안 처리도 무산됐다. 31일까지 결산안 처리가 이뤄지지 못하면 국회는 국회법상 ‘정기국회 전 결산안 처리’ 규정을 2012년 이후 5년 연속 어기게 된다.

심각한 새누리 의총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왼쪽)가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정진석 원내대표(왼쪽 두 번째)를 찾아가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문제 등 현안에 대해 얘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 갈등을 놓고 2017년 예산안 처리의 ‘전초전’ 성격을 띤다는 관측이다. 이날 정부는 야권이 반발하는 ‘누리과정 특별회계’를 포함하는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했다. 정부·여당은 ‘여소야대’에다 예결특위 위원장도 야당이 맡은 상황에서 추경 처리부터 물러설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정부·여당 간 손발이 맞지 않는 장면도 엿보였다. 교문위 전체회의에서 야권 단독으로 추경안을 의결했을 때 이준식 교육부총리는 “예결위와 본회의에서 교문위가 의결한 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저희도 성심성의껏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여당의 누리과정 예산 편성과 대조적이다.

야권 역시 초반 기세싸움에서 밀리지 않겠다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 여야가 누리과정 관련 예산안 이외에 추가 증액을 놓고 대립했던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예산 항목은 기획재정위 추경 심의 당시 야당의 주장으로 부대의견으로 들어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야당이 자신들의 뜻에 맞게 추경을 처리하겠다는 계획을 이미 짜놓고 있었던 것이다.

새누리당 김광림 정책위의장과 주광덕 예산결산위원회 간사 추경호, 정운천 의원이 30일 오후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재문기자

협상의 전면에 선 예결특위 간사들은 이날 오후 다시 만나 1시간 30여분간 협상을 벌였지만 빈손으로 돌아섰다. 간사들은 추경예산 무산에 따른 비판 여론을 의식해 31일 오전에 다시 만나 합의안을 이끌어 내겠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간사인 주광덕 의원은 “각자 당내 상황을 공유하고 최대한 추경처리를 위해 의견조율을 하는 과정”이라고 전했다.

더민주 간사인 김태년 의원은 “이번 추경이 빨리 처리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세 간사가 다 공감했다”고 밝혔다. 국민의당 간사인 김동철 의원도 “조정자 역할을 하려고 했는데, 오늘은 완전한 이해에 이르지 못했다. 조속한 시일 내에 다시 만나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합의에 이르겠다”고 말했다. 여야 대립으로 이날 본회의는 열리지 못했지만 가습기살균제 특위는 예정대로 청문회를 열고 진상조사를 이어갔다.

이도형·이동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