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평양·동천 변호사들, 길거리 법률상담 나서

재단법인 동천 이희숙 변호사가 기초생활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기초생활보장법 바로세우기 공동행동’ 거리 법률상담을 하고 있다. 동천 제공

 법무법인 태평양(대표변호사 김성진)과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차한성)은 2016년도 ‘기초생활보장법 바로세우기 공동행동’ 거리 상담에 참여해 기초생활수급자 및 빈곤 당사자를 상대로 거리 법률상담을 진행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거리 상담은 7월 12일부터 이달 23일까지 총 6회에 걸쳐 이뤄졌다. 태평양 이대아, 봉진수, 김응수, 도주호 변호사와 동천 이희숙 변호사 등이 상담에 나섰고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소속 변호사들도 프로보노(공익활동)의 일환으로 함께했다.

 거리 상담은 ‘쪽방촌’이 밀집되어 있는 용산구 동자동을 비롯 영등포, 가양동, 방화동 등 기초생활수급자 및 빈곤 당사자들이 다수 거주하는 지역을 주된 대상으로 삼았다. 저소득층 시민과 만나 기초생활보장제도, 주거, 파산, 법률, 건강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상담과 필요한 경우 가가호호 방문 법률상담도 함께 진행했다.

 특히 ‘기초생활보장법 바로세우기 공동행동’이 태평양·동천의 지원으로 만든 ‘복지권리 안내수첩’을 시민들에게 배포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수첩은 빈곤 당사자들이 조금 더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정보를 알고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캠페인 및 정보를 담고 있다.

 ‘기초생활보장법 바로세우기 공동행동’은 기초생활보장제도가 한국 사회에 제대로 된 안전망으로 기능하기 위한 방향과 빈곤 문제 해결 등을 모색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의 연대 모임이다. 빈곤 당사자의 권익옹호 사업 및 상담, 당사자의 입장에서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거리 상담을 주도한 동천 관계자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빈곤 당사자들은 복지제도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고, 안심하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네트워크가 적기 때문에, 부당한 처분에 항의하지 못하거나 보장받을 수 있는 복지제도가 있음에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거리 법률상담이 이러한 정보 사각지대 문제를 해소하는 발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태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