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한민국 국회의원의 독도 방문을 시비 거는 일본의 억지

일본 외무성이 그제 주일 한국대사관 이희섭 정무공사에게 “다케시마(竹島·독도의 일본 명칭)의 영유권에 관한 우리나라의 입장에 비춰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일본의 반발은 여야 의원 9명이 독도를 찾는 것에 대한 공식 반응이다. 새누리당 나경원 의원을 비롯한 국회 독도방문단은 광복 71주년인 오늘 독도를 방문해 독도경비대를 격려하고 부대시설을 점검한다. 여야 의원들의 독도 방문은 2013년 8월 이후 3년 만이라고 한다.

일본의 항의는 무례하기 짝이 없다. 우리 의원이 우리 땅을 방문하는 것까지 일본 정부의 허락이라도 받아야 한다는 것인가. 방문단장인 나경원 의원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얘기이고 어이없는 일”이라고 했다. 우리 정부 역시 “독도가 한국의 고유 영토인 만큼 일본 측 주장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사실 우리 정부도 큰소리를 칠 입장은 못 된다. 일본의 도발이 계속되는 것은 우리 정부의 소극적인 자세에 책임이 없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는 독도 영유권 문제가 불거지자 2008년 국가정책회의에서 실효적 지배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 독도 방문객 편의를 위한 독도입도지원센터를 2016년까지 건립하고, 2020년까지 독도 방파제를 쌓아 접안시설을 확충하겠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발표만 해놓고 진척이 없다. 시민단체들이 참다 못해 방파제 착공 청원을 위한 서명운동에 나섰을 정도다. 2014년에는 시설공사 입찰공고까지 끝낸 독도입도지원센터 건립을 백지화하는 일마저 있었다. 도무지 납득이 가지 않는 조변석개식 행동이다.

우리와는 달리 일본의 도발은 치밀하고 노골적이다. 방위성은 올해까지 12년 연속으로 방위백서에 독도를 자신들의 고유 영토라는 주장을 되풀이한다. 외무성은 지난 4월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주장을 담은 외교청서(백서)를 발표했고, 3월에는 문부성이 고교생의 내년 사회교과서 27종에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내용이 실린 검정 결과를 확정했다. 각 부처가 한통속으로 독도 침탈에 나선 형국이다.

일본의 잇단 도발에 대응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안은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는 일이다. 이미 발표된 독도 접안시설 확충을 포함한 각종 조치들을 단계적으로 실행에 옮겨야 한다. 규탄대회나 독도 방문과 같은 일회성 행사로는 안 된다. 무엇보다 정부가 소극적 자세에서 벗어나 장기 전략을 다시 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