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사태로 본 현행 위자료 산정기준 적정한가?

 2016년도 전국 민사법관 포럼이 15, 16일 이틀 일정으로 충남 부여 롯데부여리조트에서 대전지법(법원장 안철상) 주최로 열린다.

 전국 민사법관 포럼은 민사사건을 담당하는 법관들이 한 자리에 모여 민사재판에 관한 사법 현안을 함께 고민하고 법관들 사이의 문제의식을 공유하는 행사다. 큰 틀에서의 사법발전 방향을 논의함으로써 사법권의 적정한 행사와 대국민 신뢰증진에 기여하려는 취지에서 2013년부터 매년 7월 열고 있다.

 포럼에는 전국 법원에서 총 46명의 법관이 참석해  ‘종국적 분쟁해결기능 강화를 위한 심리방식 정립’과 ‘불법행위 유형에 따른 적정한 위자료 산정 방안’ 2가지 주제를 논의한다. 기존 재판실무의 현황을 진단하고 향후의 전향적 개선 방안에 대해 활발한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특히 이번 포럼에서는 가습기 살균제 사태와 같은 대기업의 고의적 불법행위 또는 대형 재난사고로 인한 국민의 생명·신체 침해와 관련해 종래의 위자료 산정 실무가 국가 경제규모 및 법공동체의 건전한 상식에 부합하지 않을 정도로 낮게 형성되어 있었다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인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행사 주최 측은 “위자료의 본질 내지 기능은 무엇인지, 위자료를 산정하면서 불법행위에 대한 억지적·예방적 기능 및 가해자에 대한 제재적 기능을 어느 정도 고려하는 것이 적정한지, 불법행위 유형에 따른 적정한 위자료를 산정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은 무엇인지 등에 대한 활발하고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