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광장, '日 지재권 분쟁 동향' 주제 세미나 열어

법무법인 광장은 7일 일본 법무법인인 아베·이쿠보·카타야마 법률사무소와 공동으로 ‘일본 지식재산권(IP) 분쟁의 최근 이슈 및 동향’을 주제로 고객 초청 세미나(사진)를 열었다.

세미나는 먼저 일본 지적재산권 분야에서 전문성을 인정받는 아베·이쿠보의 IP팀 변호사들이 한국과 일본 기업 간의 지재권 분쟁이 발생할 경우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관해 주로 소개했다. 일본의 IP 관련 소송 절차 전반은 물론 일본 특허법, 부정경쟁방지법의 최신 개정 내용, 일본 법원에서의 특허 진보성 판단 기준의 동향, 특허침해소송에서의 유효한 방어 전략 등을 중심으로 발표가 이뤄졌다.

광장 지적재산권팀장 권영모 변호사의 인사말로 시작된 세미나는 △일본 특허침해소송·영업비밀침해소송 실무 △무효심판·심결취소소송 △특허침해소송에서의 무효 항변 이외의 항변 등 3가지 의제로 진행됐다. 각 의제별로 최근 동향과 사례들을 함께 설명해 관련 업무 종사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제1세션은 일본에서 특허침해사건과 영업비밀침해사건을 다루는 각 지방재판소 및 고등재판소들의 특징을 소개하고 해당 재판소별 재판장들의 특징에 대해서도 함께 설명해 눈길을 끌었다. 특허분쟁 절차의 흐름 및 주요 쟁점, 최근 10년간 지방재판소 및 고등재판소의 지적재산권 관련 민사사건의 신규 접수 건수와 평균 심리 기간을 한눈에 보여줘 참석자들의 호응을 얻었다.

권 변호사는 “광장과 아베·이쿠보는 매년 한국과 일본에서 번갈아가며 IP 분야 한·일 합동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다”며 “최근 외국 기업과의 지재권 분쟁이 늘어가는 상황에서 일본 지적재산권 분쟁의 최신 동향을 파악함으로써 국내 기업들이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밑바탕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태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