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남중국해 방공식별구역에 ‘9단선’ 거의 포함”

아사히, 중 해양 진출 야욕 보도

중국의 해양 진출 욕심이 노골화하고 있다.

3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중국이 마련한 남중국해 방공식별구역(ADIZ) 원안에는 중국 남부의 하이난(海南)도, 파라셀제도(중국명 시사군도, 베트남명 호앙사군도), 스프래틀리제도(중국명 난사군도, 베트남명 쯔엉사군도, 필리핀명 칼라얀군도)에 조성 중인 인공섬 등 중국이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일방적으로 주장한 ‘9단선’ 전역이 거의 포함돼 있다. 9단선은 남중국해 주변을 따라 그은 9개의 가상선으로, 그 안에는 남중국해의 80% 이상이 포함된다. 이에 대해 중국과 영유권 다툼을 하는 국가들은 “중국이 남중국해 전체를 ‘내해’로 삼으려 한다”고 비난하고 있다.

이번에 중국이 설정하려는 방공식별구역의 일부는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가 설정해 놓고 있는 방공식별구역과 겹쳐 마찰이 불가피해 보인다. 이 원안은 2013년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을 설정할 때 초안 작성을 맡았던 베이징에 있는 공군지휘학원이 중심이 돼 만들었다. 중국이 동중국해에 방공식별구역을 설정했던 당시에도 방공식별구역이 겹치는 한국과 일본이 크게 반발하는 등 국제사회의 비판이 거셌다.

방공식별구역이란 자국 영공으로 접근하는 항공기가 군용인지 민간용인지 조기에 식별하고 통제할 목적으로 설정하는 가상선이다. 국제법상 인정된 영공과는 다른 개념이지만, 해당 구역에 진입하는 항공기는 비행 계획을 사전에 통보하는 것이 관례다. 중국은 방공식별구역 운영규칙을 통해 해당 구역을 지나는 모든 항공기는 사전에 중국 외교부나 민간 항공국에 비행계획을 사전 통보해야 하며, 중국의 통제 등에 따르지 않으면 무장력을 동원해 ‘방어적 긴급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아사히신문은 그러나 중국군의 난사군도 주변에 대한 공역 감시 능력은 아직 충분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중국이 우선 시사군도 주변에 먼저 방공식별구역을 설정한 뒤 단계적으로 넓혀갈 것이라는 정보도 있다고 전했다. 이는 일단 식별구역을 설정한 이후 미군 항공기 등이 진입했을 때 중국군이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면 자국 내에서 비판이 제기될 우려가 있고 당장 필리핀과 베트남 등 방공식별구역이 겹치는 나라와의 마찰도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중국군 총참모부 출신의 한 전직 간부는 “(중국)군의 작전감시능력과 국제정세가 식별구역 설정에 유리할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도쿄=우상규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