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언론인클럽, '선진 법치체계 구축' 주제 토론회 열어

김성호 전 법무장관이 이사장인 재단법인 행복세상과 공동개최

 사단법인 법조언론인클럽(회장 류희림 YTN플러스 대표·사진)은 4일 재단법인 행복세상(이사장 김성호)과 공동으로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올바른 입법과 시행을 통한 선진 법치체계 구축’이란 제목의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박정훈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법률의 의의와 역할’을 주제로 기조발제를 했다. 이어 홍완식 한국입법학회 고문이 ‘입법 현황과 개선 방안’, 김중권 한국공법학회장이 ‘행정입법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한정미 한국법제연구원 실장이 ‘중소기업을 위한 외국의 입법례’를 각각 발표했다.

 발표 이후 박 교수의 사회로 올바른 입법 방향에 관한 토론이 이어졌다. 박민 문화일보 정치부장, 박경귀 국민대통합위원회 기획단장, 김광묵 국회예산정책처 실장, 양금승 한국경제연구원 실장, 정호경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이 지정토론자로 나서 활발히 의견을 나눴다.

 재단법인 행복세상은 이 토론회를 시작으로 올해 안에 ‘계층갈등’, ‘사회발전과 여성의 역할’ 등을 주제로 총 4차례의 정책토론회를 개최할 방침이다.

김태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