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빈곤’ 시한폭탄 재깍재깍… 어떻게 막을 것인가

후지타 다카노리 지음/홍성민 옮김/청림출판/1만5000원

2020 하류노인이 온다/후지타 다카노리 지음/홍성민 옮김/청림출판/1만5000원

최근 한 조사 발표에 따르면 한국의 노인빈곤율은 49.6%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첫 번째다. 상황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700만 베이비부머의 맏형 격인 1955년생이 2020년에 65세가 되어 현업에서 은퇴한다. 정년 연장의 정책 시혜를 받는다 해도 근로소득의 저하에 따라 빈곤의 함정에 빠질 개연성이 높다. 이는 노인문제로만 머물지 않는다. 부모와 자녀 세대가 함께 파산하고, 고령자에 대한 존경심이 사라져 생명 경시 풍조로 이어질 수 있다. 장래에 대한 희망을 갖지 못한 젊은 층의 소비 기피 현상이 이어져 경제 발전을 저해할 가능성도 크다. 이미 심각한 수준에 이른 저출산을 가속화될 게 분명하다.

노인 인구 비중 1위 국가 일본. 노인빈곤율이 낮고, 우리나라보다 나은 복지시스템을 갖추고 있지만 위기감은 높다.

취업을 하지 못한 자녀를 돌보느라 노후준비를 하지 못한 A씨 부부는 “연금이 목숨줄이다. 건강한 지금은 그럭저럭 꾸려갈 수 있지만 병이라도 들면 끝장이다”고 말한다. 큰 병에 걸려 모아둔 돈을 모두 써버린 B씨는 “3000만엔이라는 돈이 하루아침에 사라졌다. 건강했던 내가 이런 병에 걸려 일도 못하게 될 줄은 생각지도 못했다. 생활보호 신청까지 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고 한숨을 내쉰다.

사회복지 전문가로 노인 복지 현장을 경험한 저자가 전하는 일본 노인들의 상황이다. 저자는 이런 현상을 ‘하류노인’이라는 말로 정리하며 하류노인의 실태와 그들이 하류로 전락하기까지의 과정, 구제 방법을 실제 사례를 통해 보여준다. 생명 존엄성의 문제, 빈 집의 증가와 관련된 문제, 노인을 상대로 한 범죄 등 고령화에 따르는 여러 사회 문제를 다양한 자료와 도표를 통해 보여주며 해결 방안을 고민한다.

저자는 노후 빈곤을 막을 4가지 방법을 제안한다. 우선 노인복지 제도를 알기 쉽고, 이용하기 쉽게 홍보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생활보호제도를 일부 보험화하라는 조언도 한다. 또 저소득층을 위한 새로운 주택 정책과 청년층 빈곤 문제에 개입해 하류로 전락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강구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