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소야대' 정국 속 관세법 개정 난항 예상

국내 면세점 매출 1위인 롯데면세점 소공점. 사진=오현승 기자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여소야대' 정국이 성립되면서 면세점업계는 다음달 새로 구성될 국회에 시선을 집중시키고 있다.

정부는 관광산업 활성화 차원에서 특허기간 연장 등의 제도 개선을 추진해왔지만, 국회 지형이 크게 바뀐 터라 면세점 관련 정책도 수정가능성이 제기되기 때문이다.

그간 정부는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면세점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오락가락 정책'이라는 비판에도 불구, 자율 경쟁을 통한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관광객의 편의성을 높이자는 데 무게를 뒀다.

정부가 지난달 31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보세판매장(면세점) 제도 개선방안'를 발표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개선방안은 △면세점 특허기간 10년 환원 △결격사유가 없는 한 특허 자동 갱신 △특허수수료율 최대 20배 인상 등을 뼈대로 한다.

정부는 지난해 9월부터 기획재정부, 관세청, 공정거래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등 정부기관 및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문화관광연구원 등과 태스트포스(TF)를 꾸려 관련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여당인 새누리당은 20대 총선 입법공약을 통해 면세점 특허기간 연장 등을 언급했다.

다만 이 같은 계획은 여당이 과반 의석을 상실하면서 추진 과정에서 난항에 부딪힐 전망이다. 면세점 제도 개선방안은 관세법 개정을 요구하는 사안인데,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재벌 특혜를 막아야 한다며 부정적인 입장이기 때문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면세 사업 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줄이는 내용의 관세법 개정안을 2013년 1월 최종 통과시켰다. 지난 2012년 관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홍종학 더민주 의원은 "'재벌 면세점'이 저지르는 불공정 행위와 정부의 특혜를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자료=기획재정부, 유안타증권

여당으로선 면세점 규제 완화를 위한 추진 동력이 꺾인 형국이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지난달 면세점 특허기간 연장 및 특허갱신 허용을 골자로 한 관세법 개정안을 발의한 나성린 새누리당 의원마저 이번 선거에서 고배를 마셨다.

서울 시내면세점 추가 여부도 정치권과 연계가 불가피한 업계 초대형 이슈다. 당초 정부는 관련 내용을 7월에 발표하려다 3월로 앞당겼고, 잡음이 불거지자 발표시기를 총선 이후인 4월말로 다시 미뤘다. 그만큼 여론의 눈치를 살피고 있다는 방증이다.

해당 내용은 법안 개정없이 관세청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만으로도 추진할 수 있지만, 야당의 견제가 예상된다. 면세점업계의 한 관계자는 "야당이 대기업 독점을 경계하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롯데면세점 등 주요 사업자가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총선에서 '4선 중진' 반열에 오른 박영선 더민주 의원은 그간 대기업의 면세점 독과점에 반대해왔다. 그는 지난해 6월 기재위 관세청 질의에서 "특혜사업인 면세점사업을 롯데와 호텔신라에게 주는 건 기득권 재벌구조를 고착화하는 것"이라 언급한 바 있다.

이만우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는 "중소·중견기업 분야 면세점 사업자인 SM면세점도 제대로 자리잡지 못한 상태에서, 롯데면세점(잠실타워점)과 SK네트웍스(워커힐면세점) 등 대기업에 유리한 시내면세점 신규사업권을 내주긴 어려울 것"이라면서 "이 부분은 관세청 등이 재량으로 추진할 수 있지만 국회의 심한 견제를 받을 것"이라 분석했다. 이 교수는 "지난달 공청회를 토대로 논의됐던 면세점 제도 개선방안도 재벌을 견제하려는 야당의 반발로 추진 동력을 잃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업계는 서울 시내면세점 추가 허용 등과 관련해선 이해관계가 다르지만, 특허기간 연장 및 자동 특허갱신 등의 내용을 담은 관련법 개정은 기대하는 눈치다. 매출액에 따라 최대 20배까지 수수료율이 오르더라도 사업의 불확실성을 없애는 게 보다 중요하다는 의견이다.

이원석 한국면세점산업협회 이사장은 "특허기간을 (10년으로) 환원하고,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 자동으로 갱신하는 내용에 대해선 업계 내 입장이 일치한다"며 "현행 관세법 개정안의 부작용을 정치권에서도 이해하고 있는 만큼 새 국회에서 여야간 합의를 잘 이루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오현승 기자 [e-mail]

<세계파이낸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