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먹구구식' 도로 보수 계속되면 2045년엔 관리예산 60배나 폭증 / 서울시 새 포장설계 추진 선제대응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는 속담이 있다. 그러나 노후한 도시 문제 해결에 대해서는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못 막는다’는 표현이 더 정확하다.

30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의 도로를 관리하기 위해 588억원이 투입됐다. 시가 급하게 아스팔트 표면만 깎고 다시 포장하는 등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도로를 정비·관리할 경우 2045년에는 관련 예산이 3조4301억원으로 불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30년 만에 도로의 유지·관리 예산이 60배 가까이 폭증하는 셈이다. 시간이 갈수록 도시기반시설의 유지·보수 면적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제때 보수를 하지 않으면 이후의 보수 비용은 필요 이상으로 급증한다. 일본 도쿄의 경우 1991년 건설투자 총액 3985억엔(약 4조879억원) 중 유지·보수비는 35%(1408억엔)였지만, 2008년에는 6766억엔 중 3403억엔으로 50%를 넘어섰다.

국내도 예외가 아니다. 2014년 전국 지하철의 유지·보수를 위해 투입된 예산은 5800억원으로 영업 수입의 24.3%였다. 그러나 한국교통연구원은 이 예산이 2030년 1조4000억원으로 불어날 것으로 예측했다. 영업수익의 58.3%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도시 노후화에 대해 조기 대응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이유다. 가령 포트홀이 발생해 아스팔트 포장이 갈라질 경우 초기에 복구하면 작은 구멍만 메우는 정도로 공사가 끝난다. 그러나 균열이 커지게 되면 포장층을 지나 골재로 채워진 기층까지 연결돼 동공 및 도로함몰까지 이어질 수 있다. 

시는 지난해 이 같은 내용을 담아 새 포장설계법을 마련했다. 포장설계법은 2021년부터 서울 전 지역에서 시행될 예정이다. 낡은 도로와 맨홀 등을 집중적으로 앞당겨 보수하는 한편 예방적 유지보수 비용을 매년 10억원씩 편성됐다. 서울시는 이를 통해 2045년 3조4301억원으로 추산되는 도로 유지·관리 예산이 2조4981억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낡은 도시기반시설을 유지·보수하는 데 전문인력 감소 등으로 많은 난관이 예상된다”며 “서울이 세계적인 도시로서의 위상을 굳건히 하기 위해 노후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