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광주 숙의배심원제 경선 한창… 명암은

국민의당이 광주에서 숙의배심원제 경선을 치르고 있다. 18일 첫 경선인 북갑 경선에서 김경진 후보가 당선됐고, 19일 서갑(이건태·송기석·정용화)과 광산갑(김경록·윤봉근·김동철), 북을(최경환·김하중) 등 3개 선거구, 20일 광산을(권은희·고원·최선욱), 동남갑(장병완·정진욱·서정성)에서 숙의 경선이 치러진다.

전날 북갑 최종 후보로 결정된 김경진 후보는 68.8%를 얻어 김유정 후보(23.3%), 국성근 후보(12.2%)를 큰 차이로 따돌렸다. 김경진 후보는 신인 가산점 20%, 김유정 후보는 여성 가산점 10%, 국성근 후보는 신인 가산점 20%가 적용됐다. 북갑은 현역 의원이 없는 지역이어서 숙의배심원단 경선 70%, 여론조사 경선 30%가 적용됐다. 현역 의원이 있는 지역구는 숙의배심원단 경선 100%로 치러진다.

국민의당 안철수 공동대표가 지난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및 선대위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제원 기자

숙의배심원제는 전문가, 시민 등으로 구성된 배심원단 앞에서 후보들이 정견 발표와 질의응답, 종합 진술 등의 절차를 거친 뒤 배심원단끼리의 숙의 과정을 거쳐 투표를 통해 후보를 선발하는 방식이다. 투표와 개표는 배심원단이 있는 곳에서 바로 진행된다. 현역 의원의 인지도가 작용할 가능성이 적어 정치신인의 등용문을 넓히고, 시민 참여도를 높이는 경선 방식으로 주목됐다. 국민의당은 광주 개혁 공천을 목표로 이 제도를 도입했다. 실제 전직 의원인 김유정 후보가 인지도면에서 김경진 후보에 뒤지지 않음에도 이번 북갑 경선에서 후보는 김경진 후보로 결정됐다.

국민의당은 광주 경선에 이어 후보들 간 룰 문제로 논란을 빚었던 서울 관악을 지역까지 숙의배심원제 경선을 도입키로 했다. 정치개혁 방안으로서 숙의제 경선을 처음 시도하는 것인 만큼 국민의당 내부에선 이에 대한 기대와 부담이 크다. 이번 경선 결과가 앞으로 숙의제 경선이 자리잡을 수 있는지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첫 시도인만큼 여러 문제점도 보인다. 그 중 하나가 배심원단 구성의 문제다. 배심원단은 일반 유권자 50%, 전문가 집단 50% 비율로 구성되는데, 원칙적으로 유권자를 모집할 때 광역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다른 지역 주민이 참여할 수도 있다. 광산구 주민이 북구 경선 배심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 것이다. 배심원단 투표의 최소 성원 기준도 아직 확실치 않다. 배심원단은 100∼120명 정도로 구성하게 돼 있지만, 실제 현장에 이보다 적은 인원이 왔거나 배심원들이 중간에 현장을 떠날 경우 이를 인정할 것인지를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후보들이 미리 배심원을 찾아내려는 시도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 지역구에 출마한 한 원외 후보는 “후보들이 미리 배심원단에 누가 들어가는지 알아내려고 혈안이 돼 있다. 배심원단 알아내기부터 시작해 숙의 경선 준비를 하다가 정작 유권자들에게 인사하러 다닐 시간도 없다”고 토로했다. 특히 전문가 집단으로는 지역사회에서 알만한 사람들이 배심원단에 포함되다보니 이를 찾아내려고 마음만 먹으면 후보들이 알아내는게 충분히 가능하다. 중앙당 당직자는 “배심원단에 누가 들어가는지 알아내려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공공연하게 명단을 요구하는 사람까지 있어서 골치가 아프다”고 말했다.

홍주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