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대북정책 불가피… 일관성 유지해야"

박근혜정부 4년차… 외교안보 전문가 설문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도발로 촉발된 한반도 안보위기 상황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천명한 전면적 대북압박 정책과 관련,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신대북정책의 불가피성을 인정하고 일관성있는 정책기조 유지를 강조했다. 다만, 향후 성과에 대한 전망은 엇갈렸다.

그러나 집권 4년차를 맞는 박근혜정부의 지난 3년 대북·외교안보 정책에 대한 평가는 대체로 부정적이었다. 지난해까지는 다른 분야에 비해 긍정적인 평가가 많았지만 1년 만에 부정적인 평가로 돌아선 것은 최근 북한 도발로 야기된 남북관계 경색과 한·중 간 외교 갈등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법안 처리 지연 국회 비판 박근혜 대통령이 24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테러방지법 통과를 막기 위한 야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대해 강도높게 비판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세계일보가 24일 남북관계 및 외교안보 분야 전문가 10명을 상대로 한 박근혜정부의 △지난 3년간 대북 및 외교안보 정책 평가 △대북 압박정책 평가와 전망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와 대중국 외교 △향후 정책기조 등 4가지 사항에 대해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10명 중 7명이 지난 3년 정부의 대북 및 외교안보 정책에 부정적 평가를 내놨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안보전략연구실장은 “외교안보 정책에서 장점으로 부각됐던 부분이 있었지만 정부 스스로 이를 거둬들임으로써 후한 점수를 주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중 관계 격상 등으로 인해 대중외교가 좋은 평가를 받았지만 현 시점에선 퇴보할 가능성이 크고, 한·미 동맹에선 우리 자율성이 축소되고, 대미 의존도를 키우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이다.

특히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동북아 평화협력구상 등으로 대변되는 박근혜정부 대북정책도 성과를 거두지 못한 채 남북관계가 위기를 맞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당시 상황에선 잘 진행됐다고 평가했던 것이 지금 돌이켜보니 문제로 부각됐기 때문에 정부로서도 부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호전적인 김정은정권과 상대하며 주변 4강과 균형외교를 추구한 것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도 있었다. 이상현 세종연구소 연구기획본부장은 “정책 자체의 방향성은 좋았다. 독자적으로 하기엔 구조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한국 외교가 목소리를 내면서 온 것은 평가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북한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도발 이후 현 안보 상황이 엄중하다는 것에는 공감하고 소기의 성과를 얻으려면 흔들리지 않는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천영우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소위 말하는 나쁜 사람을 착하게 변화시킨다는 ‘선교사적 접근법’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압박정책은 남북관계의 환상에서 현실에 입각한 정책으로 제대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환상에서 현실로 바뀐 것”이라고 말했다. 염돈재 전 국정원 1차장(성균관대학교 국가전략대학원원장)은 “박 대통령이 선택한 대북압박정책은 성공 여부는 별개로 하더라도, 다른 대안은 없다”며 “정부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이고,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이우승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