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재·우면 R&D 단지 조성
113개 프로젝트에 44조 투자

빈 방을 나눠쓰는 아이디어로 단기간에 글로벌 기업으로 자리 잡은 ‘에어비앤비(AirBnB)’의 성공모델인 공유경제 서비스가 국내에서도 신산업으로 적극 육성된다.

또한 그동안 각종 규제로 지지부진했던 서울 양재·우면 기업 연구개발(R&D) 집적단지 조성 등 6건의 기업투자 프로젝트가 가동돼 6조2000억원의 투자가 이뤄진다. 또 81개 기업이 향후 3년간 5대 신산업분야에 44조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정부는 17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제9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새로운 수출 동력 창출을 위한 민간의 신산업 진출 촉진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한국형 공유경제의 가능성이 큰 숙박·차량·금융 분야 공유 서비스부터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관광객이 많아 시장 수요가 있는 숙박 공유서비스는 부산·강원·제주에서 시범 운영한 뒤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체육시설 관련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구역을 완화해 실내체육관을 1500㎡ 규모까지 세울 수 있도록 하고, 수영장 등 일반 체육시설에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등 세제지원도 이뤄진다.

헬스케어 산업 부문에서는 의료행위와 건강관리서비스를 명확히 구분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새로운 사업모델 개발을 촉진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수출 활성화를 위해 주력 품력 수출의 추가 감소 최소화와 화장품·의약품·농수산품 등 유망 품목 수출 증가폭 확대, 내수 기업의 수출기업화 방안을 마련했다.

기업의 신산업 분야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모든 규제를 푸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할 경우에만 예외를 두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된다.

이를 통해 국내 81개 기업으로부터 향후 3년간 에너지신산업·신소재·고급소비재·바이오헬스·정보통신기술(ICT)제조융합 등 5대 부문 113개 프로젝트에 44조원 투자를 이끌어낸다는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정부의 지원 대책과 기업 투자가 원활하게 진행되면 120조원의 생산 유발, 41만5000명의 일자리 창출, 650억달러의 수출 증진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했다.

박 대통령은 회의에서 신산업 투자지원을 위한 규제 해소방안을 언급하면서 “일단 모두 물에 빠트려놓고 꼭 살려내야만 할 규제만 살려두도록 전면 재검토하겠다”며 불필요한 규제혁파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이우승·엄형준 기자, 세종=이천종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