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점으로 회귀… 정부, 대북정책 올스톱

정부, 개성공단 이어 나진-하산 프로젝트도 잠정 중단

정부는 개성공단 가동 중단에 이어 남·북·러 협력사업의 상징인 나진-하산 프로젝트 추진도 잠정 중단할 것으로 11일 알려졌다. 이에 따라 박근혜정부의 3대 대외정책인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동북아 평화협력구상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이들 정책은 남북 간 신뢰 구축과 국제사회의 동참 및 지지를 전제로 하는 까닭이다.

북한이 4차 핵실험 및 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정부가 개성공단을 전면 중단한 가운데 11일 오후 경기도 파주 남북출입국사무소에서 개성공단에서 물건을 실은 차량이 입경하고 있다.
파주=남정탁 기자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나진-하산 프로젝트와 관련해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미사일) 발사 도발로 사회문화 교류나 경제협력이 당분간 중단된 상태”라며 “이것(나진-하산 프로젝트)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나진-하산 프로젝트는 석탄 등 러시아·중국산 물자를 러시아 하산과 북한 나진 간 철도를 이용해 나진항으로 수송한 뒤 중국 화물선에 실어 국내 항구로 들여오는 사업이다. 이 프로젝트 참여를 검토 중인 코레일·포스코·현대상선 3사는 수익성 문제로 정부의 남북협력사업기금 대출을 희망하고 있었다. 나진-하산 프로젝트는 민간기업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지만 정부 지원 없이는 추진이 어렵다는 얘기다. 코레일 관계자는 “개성공단도 폐쇄되는데 나진-하산 프로젝트가 제대로 가동되기는 어려울 듯하다”며 “정부 방침이 정해지는 대로 사업 참여나 포기 등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한반도 배치 협의에 대한 중·러 반발도 박 대통령의 3대 대외정책 수정을 불가피하게 하는 요인이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개성공단 가동 중단 등으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완전히 퇴보했고, 동북아 평화협력구상은 한·중·일 3국 협력이 최소 단위인데 중국이 사드 문제로 이탈해 축소됐다”며 “러시아(의 참여)가 핵심인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도 나진-하산 프로젝트 보류와 사드 배치 문제로 어렵게 됐다”고 진단했다.

북한의 장거리미사일 발사 도발 뒤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가 내려진지 하루가 지난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개성공단기업협회 사무국으로 관련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하상윤 기자

정부가 추진해온 동북아개발은행 설립도 차질이 불가피하다. 이 사업은 북한의 비핵화와 개방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으로, 핵실험과 장거리미사일 발사를 강행한 북한의 움직임과 정면으로 배치되기 때문이다. 광역두만강개발계획(GTI)의 국제기구 승격 역시 위태롭다. GTI는 1995년 유엔개발계획 산하 지역 프로그램인 두만강개발계획(TRADP)으로 출범한 정부간 협의체다. 정부는 GTI를 중국 주도의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과 연계하는 한편 동북아개발은행의 초석 역할을 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북한의 미사일 도발 파장이 한·중 관계로까지 확산되면서 다자협력 체계가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다.

인도적 차원의 대북 지원과 민생 협력마저 불투명해졌다.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로 정부가 올해 추진하기로 한 대북 정책이 사실상 ‘올스톱’위기에 봉착한 셈이다.

김청중·나기천·염유섭 기자, 세종=안용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