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민생법 연계처리 돌파구 마련되나

‘선거연령 인하’ 조건부 제안
문재인, 일부 수용 의사 밝혀
野 의총 추인 여부는 미지수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표가 5일 선거연령 18세 인하를 조건으로 쟁점법안을 연계 처리하자는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제안을 일부 수용해 지지부진한 여야 협상에 새로운 돌파구가 마련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여야 대표는 임시국회 종료 사흘을 남겨두고 선거구 획정 문제와 쟁점법안 처리를 위해 선거연령 인하 카드를 연계하는 방식으로 한걸음 의견 좁히기를 시도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저녁 부친상을 당한 더민주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 상가 조문을 위해 용산발 익산행 KTX에 나란히 앉아 남행열차 회동을 이어갔다. 하지만 선거연령 인하 적용 시기와 쟁점법안 가운데 노동개혁 5개 법안 일괄 처리를 둘러싼 여야 간 입장차가 커 이번 임시국회가 종료되는 8일까지 합의안을 마련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새누리당은 1월 임시국회 소집 문제를 검토하기로 했다.

문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날 김 대표가 제시한 선거연령·쟁점법안 연계처리 방식에 대해 “두 가지(쟁점법안과 선거연령 인하)를 연계한다면 당장(4·13 총선) 시행해야 하고, 다음 선거부터 한다면 일절 연계 없이 입법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전날 회동에서 선거구 문제와 선거연령 인하를 수용하는 대신 쟁점법안을 연계 처리할 것을 제안했다. 김 대표는 선거연령 인하 적용 시기와 관련해 다음 전국 선거부터 적용할 것을 주장했지만, 문 대표는 이번 20대 총선부터 실시하자고 맞섰다.

하지만 이 같은 ‘패키지 딜’이 당내에서 수용될 수 있을지 미지수다. 새누리당 핵심 관계자는 “선거연령을 이번 총선에 적용하자는 방안이 의원총회에서 추인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말했다. 야당의 사정도 마찬가지다. 더민주 원내 핵심 관계자는 “노동법의 경우 상대(노총)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야 협상에서 일방적으로 합의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접점을 모색하면서도 여야의 가시 돋친 설전은 계속됐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경제 활성화와 구조개혁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도 부족할 판인데, 야당은 권력 진흙탕싸움에만 혈안이 돼 무책임하게 법안 처리를 방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더민주 이종걸 원내대표는 “쟁점법안을 핑계로 선거구를 무법상태로 두는 것은 새누리당의 꼼수”라고 맞받아쳤다.

김달중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