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책임·사죄 표현… MB때 案과 '닮은꼴'

당시 이동관·사이토 사이에서 합의
이번엔 日 외무상이 총리 입장 낭독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한·일 정부가 28일 타결한 내용은 이명박정부 말기인 2012년 10월 말 당시 이동관 외교통상부(현 외교부) 언론문화특임대사와 사이토 쓰요시(齋藤勁) 일본 관방부(副)장관 사이에 합의됐다는 핵심 문안과 유사하다.

이명박정부 초대 홍보수석을 지낸 이 전 수석은 최근 회고록 ‘도전의 날들’에서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일본 총리가 “일본군이 관여한 위안소에서 여성들이 경험한 고통과 정신적·육체적 상처에 대해 일본 정부의 책임을 통감한다”는 표현이 들어간 사죄 편지를 쓰고, 주한 일본대사가 이를 할머니들 앞에서 낭독한다는 것에 양국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일본 측이 ‘책임’ 부분과 관련해 ‘책임을 피할 수 없다’라고 표현한 것을 “적어도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를 표명한 ‘무라야마 도미이치(村山富市) 총리 담화’ 수준의 이상의 사과가 편지에 담겨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며 ‘일본 정부의 책임을 통감한다’는 표현을 요구한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에는 총리의 서신을 주한 일본대사가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 외무상이 총리 입장을 기자 회견장에서 밝힌 것에서 차이가 난다.

일본의 총리와 각료는 1990년대 들어 위안부 문제에 대해 유감의 뜻을 표명하면서도 국가적, 법적 책임을 인정하지는 않았다. 대체로 위안부 문제가 일본군이 관여했음을 적시해 강제성을 인정하는 듯한 인상을 주면서 여성의 명예와 존엄에 상처를 준 것에 대해 총리로서의 반성과 사죄의 뜻을 표했다. 2001년 당시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총리가 위안부 피해 할머니에게 보낸 편지에서도 ‘일본국 내각 총리로서 사죄와 반성을 마음을 전해드립니다’라며 책임에 대해서는 ‘도의적 책임’임을 분명히 했다.

김청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