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평도 도발때 北공습 軍반대로 무산… 이명박 전 대통령 주장은 사실과 달라"

軍, 이동관 前수석 회고록 반박
“대통령 응징하라는데 항명 못해
F-15K 미사일 미장착도 오해”

2010년 11월23일 오후 2시34분. 북한이 연평도에 100여발의 포격을 가하는 급박한 위기상황이 발생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퇴임 전 언론 인터뷰에서 당시 청와대 지하 벙커에서 연평도 상황을 지켜보며 ‘전투기를 동원해 응징하려 했는데 군이 반대해서 못했다’고 말했다.

반면 김태영 당시 국방부장관은 연평도 포격 다음날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대통령은) 단호하지만 확전되지 않도록 하라는 걸 겸해서 (지시) 말씀했다”고 답했다. 누구 말이 맞는 것일까.

이동관 전 청와대 홍보수석은 15일 출판기념회를 가진 자신의 회고록 ‘도전의 날들-성공한 대통령 만들기’에서 연평도 포격 당시 응전을 하지 못한 이유로 이 전 대통령과 같이 ‘군(軍) 탓’을 했다. 북한의 포격 원점을 공습할 것을 대통령이 지시했지만 군 관계자들이 주저해서 실행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당시 대형 안보위기 상황에서 MB정부 지도부가 북한에 대한 원점타격을 두고 ‘우왕좌왕’한 것은 차치하고, 군 지휘부가 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의 명령을 ‘불이행’할 수 있을까. 정부 관계자는 “군 출신 참모들이 동종·동량의 무기로 반격해야 한다는 유엔사령부의 교전규칙은 전달했겠지만, 대통령이 공습을 하라는데 군이 항명을 할 수 있었겠느냐”고 지적했다.

또 이 전 수석은 회고록에서 당시 군에 대해 ‘더욱 한심한 것이 출격한 F-15K에 공대지 미사일도 장착하지 않았다’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이 전 수석의 발언은 공군의 비상대기 전력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나온 것”이라며 “공대지 무장은 달고 있다가 바로 뜨는 것이 아니고 당시 현장에 날아간 F-15K는 초기 방공비상대기 전력이었기 때문에 공대공 무장만 했다”고 설명했다.

이 전 대통령은 ‘전투기를 동원한 응징’을 군이 반대했다고 했지만 이도 사실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의당 김종대 국방개혁기획단장은 “당시 합참의장이 지금 한민구 국방부 장관으로 지난해 6월 인사청문회에서 한 장관은 당시 본인이 전투기 출격을 반대한 적이 없다고 했다”며 “포격 당일 오후 늦게 공대지 미사일을 장착한 F-15K가 실제 출격했지만 이 전 대통령은 아무런 지시도 내리지 않아 그냥 복귀했다”고 지적했다.

강력한 응징 의지만 있었다면 군통수권자는 그날 늦게라도 공습을 할 수 있었다는 지적이다. 이 전 수석이 연평도 포격 도발 당시 응징을 못한 이유를 ‘군 탓’으로 돌린 회고록에 대해 ‘아전인수(我田引水)’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김선영 기자 [e-mail]